구체제를 끝내자

구체제(antient regime)를 끝내자

우리나라 현대 역사의 제1라운드는 첫 단추를 잘못끼운 이승만이 망치고 말았다. 그가 3선 개헌 및 장기 독재로 5.16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는 4.19혁명이 발생했다. 혁명 후에는 상당기간 혼란스럽게 마련이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너도나도 다 권력을 가진 제도를 말한다. 너도나도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누구도 함부로 월권을 못한다. 그런 권력은 주로 정당한 권력으로 자란다. 이런 과정을 파괴한 것이 5.16 쿠데타이다.이런 쿠데타로 시작한 시대가 우리 현대사의 제2라운드로서 박정희의 군인 독재시대를 말하고 거기에 13년간의 전두환과 노태우의 시대를 더한 기간을 말한다.

박정희에서 노태우까지 이어진 지극지긋하고 괴롭던 군사정부을 끝낸 것은 제3라운드를 시작한 김영삼의 민간정부였다. 민간정부도 군사독재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했다. 그 전 정부들의 경제적 마구잡이식 개발, 잘못된 경제방향과 부패정권으로 경제가 속으로 멍든 결과  외환위기가 와서 IMF관리체제가 들어썼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를 견디며 그리고 우리 문화의 권위주의에서 에헴하는 보스 김영삼에게 가신 내지 준 가신 내지 아래것들이 외환위기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어이없는 일로 국민만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와중에 김영삼과 이회창의 알력 속에 다소 어부지리와 김종필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감정의 해결은 외면하고 남북문제에 매달려서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핵개발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정권의 핵심멤버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개성공단은 지속적 달라제공의 자금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권위를 내려놓은 대통령이라 하지만 그래도 품위 있는 용어를 내려 놓고는 존경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속한 말을 함부로 한 노무현에 이어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적 실패자라 할 수 있는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모두 좌충우돌식 3라운드를 이끌어갔다. 그러다 보니 그 반동으로 박정희의 후광으로 언론이 선거여왕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얼음공주, 거짓말 공주, 소통부재공주인 박근혜가 탄생해서 3라운드의 매듭을 지을 시대가 왔다.

이 단말마적인 반동을 끝내고 희망이 없는 구체제(ancient regime)을 버리고 제4라운드를 시작할 때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미국의 시대를 바꾼 워터게이트보다 더 악랄하고 썩은 정부이다. 미국인들은 당시 베트남 패배로 역사 이래 최초로 패배하여 물리적인 실패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다가 닉슨의 거짓말과 은폐로 인해 정신적 도덕적 좌절감으로 패닉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그 그 시점이 최대로 부끄러워 하는 시기가가 되었다. 우리도 어쩌면 정신적으로 최대의 부끄러운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정치라기보다는 사사건건 계파싸움만 하는 추태를 보인다. 그래서  경제에는 누구의 안중에 두지 않다보니 경제적 박탈감으로 좌절감을 겪는데다 박근혜의 밥먹듯 하는 거짓말과 은폐로 정신적 도덕적으로 좌절감에  젖은 국민은 패닉상태라 본다. 

나아가 우리는 외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줄 것 같은 다소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워싱턴의 구태의연한 구체제(ancient regime)에 신물이 난 미국인들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열망으로 좀 문제아이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좀더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미국인들은 구체제를 벗어나는 게 인물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 트럼프는 시간에 관하여 행운아가 된 것이다.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막말이긴 하지만 구체제에 신물난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는 시대라는 행운에 또한 자신 스스로 행운의 인물이 되게 하는 재주도 있었다.

박근혜에 의한 반짝 반동은 반동일 뿐이다. 누가 그랬던가 촛불은 바람이 휙 불면 꺼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을 가지고 시위에 나왔다던가? 이 촛불이 제4라운드의 불로서 나라전체에 불을 붙여 구시대의 정치인을 모두 태워 없애는 신통력으로 신 체제를 시작하는 촛불일 수도 있음을 그들은 왜 모르는가? 물갈이를 하는 촛불이란 말이다. 마침  새누리당의  김무성은 최순실 땜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촛불이 그 주장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모두 물갈이 하였으면 한다.

1. 구체제 인물: 3공, 5공에 뿌리를 가진 모든 정치인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주 많은 정치인이 공산주위보다 더 공포적인 유신이나 5공 전두화시대의 깡패정권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시대에 박정희나 전두환에 협력해 국회의원을 했거나 정부요인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둔 정치인들은 모두 잘못된 일종의 선거형 음서제로 정치인이 된 자들이 아주 많다. 이들 모두를 다음 선거에서는 퇴출시켜야 한다. 그들은 서민을 모르고 자라 경제에는 별 뜻이 없고 이권 싸움만 한다.

2. 기타 선거적 음서제 출신: 박정희와 전두환에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 국회의원을 했다고 그 아들이나 손자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업적은 없으면서 국회의원으 된 자들도 있다. 그들도 이 참에 퇴출시켜야 한다. 그들이 공천을 받은 게 음서제이니까 그를 끌어들인 계파싸움에만 골몰한다. 물론 정치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업적이 있어 이를 근거로 선거에서 정치인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업적과 정치인이 된 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3. 초심을 저버린 학생운동자의 일부: 박정희 시대에나 전두환시대에 학생운동 했던 일로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도 옥석을 가려 퇴출되어야 한다. 더러는 막말이나 하고, 더러는 나 국회의원이야 하며 갑질이나 하고, 더러는 자기가 타도하자고 한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변절된 자들도 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소신 없이 정치권에 발 들여놓기 위해  학생운동을 한 자들이다. 이들이여야 모두에서  하는 짓거리란 학생 때 부르짓던 정의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국회의원이 되어 계파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 계파의 수장에 충성하고 기득권 지키는 법안에는 주저없이 찬성표를 던지는 변절자들이다.  

위의 물갈이를 하려면  중앙당을 해체하고 김무성이 말한 오픈 프라이머리(primary)를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인제는 이 제도에 관한 김무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정당 이념에 맞는 사람을 정당이 후보로 공천하면 국민이 그 중에서 뽑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당이 정당 다워야지 그게 가능하다. 계파싸움만하는 정당에서 이한구 같이 계파 중심으로 뽑는 게 정당후보공천이다. 그런 실상을 떠나 후보도 국민이 뽑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지난 총선의 새누리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악몽으로 지금 박근혜의 지지자들을 주로 뽑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친노파를 공천해서 계파정치의 비난에서 벗나날 수가 없다. 이제 기존 정치인의 구체제로서는 비전도 제데로 세우지 못하고 경제는 파탄가고 문화계는 썩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시급히 이를 청산해애 한다.

새 시대는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밥 한끼로 시작하는데 소위 김영란이 있으니 이를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한다. 김영란법도 고쳐 한푼짜리 선물이나  밥을 사주는 일은 모두 금하도록 고쳐야 한다. 이런 조그마한 부정을 없애는 일은  바른 마음으로 해야 가능하다. 바른 심정은 내적 심적의 영역이라 무엇이 바른 심정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른 말을 하는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대는 거짓말이 없는 시대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큰 거짓말을 많이 한 것은 군부독재시대이다. 민간정부 중에서는 술수로 권력을 휘두르고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다. 이런 사람이 권력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진실'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그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댔다. 입으로 진실이고 행동으로 거짓을 한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제도를 동딥해 진짜로 진실한 시대이 되도록 하는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지닌 총선 때 호남이 지짖하지 않으면 은퇴하겠다고 말하고 총선이 끝나자 바로 이상한 논리로 말을 뒤집은 정치지도자가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정치지도자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하지 않나 한다.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로 얼룩진 제4라운드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이승만부터 시작해 박정희가 크게 활용하더니 뻔뻔스런 전두화의 거짓말 시대를 거쳤다. 드디어 박근혜는 마구잡이 식으로 거짓말을 했고 또한 지금 정국에서도 밥먹듯 하고 있다. 잠시 우리의 현대 역사상 희대적인거짓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잠시 그런 거짓말 역사를 알아보자.

1. 이승만의 거짓말: 이승만은 4.19가 일어나자 국민이 원한다면 물리나겠다고 하며 하와이로 도망갔다. 정말 그가 국민이 원한 것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그는 치매를 걸려 정신을 놓고 살았을 것이다.

2. 박정희의 거짓말: 이승만의 거짓말은 4.19로 희생이 많았지만  그가 물러남으로써 그나마 다행으로 끝났다. 그때는 어쩌면 낭만의 거짓말 시대라고 치부하고 이 글에서는 좀 비켜가자. 진짜 희대의 거짓말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머지 않아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가 외형만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고 18년이나 군사장기독재를 하고 끝내는 유신이란 공포정치를 했다. 한국식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유신을 하여 ㅊ육관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욕이라도 하면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더러는 인혁당처럼 빨갱이로 몰아 죽이기까지 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그 가족은 지금 잃은 자식에 대해서 많이 아파한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경제개발이란 이름하에 독재로 죽어간 사람들의 가족은 지금 세월호 사고의 가족만큼 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에 피해자들의 가족 일부가 희생된 가족의 명예회복을 했지만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은 만큼이야 되겠는가!  그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시킨  박정희 정권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의미이다.

3. 전두환의 거짓말: 전두환은  박정희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다며 거짓말을 하며 참모총장을 잡아가서 이등병인가 뭔가로 강등시키는  12.12. 하극상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치적 반짝하는 봄에 3김을 잡아가두는 방식으로 나라의 봄까지 망가뜨렸다. 나아가 김대중의 사형판결 등으로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일으켜 총칼로 시민을 중이게 한 장본인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한다.

4. 박근혜의 거짓말: 모든 거짓말의 정점은 박근혜가 찍었다. 그녀는 마구작입이 식 거짓말을 헀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가 대선 후보일 때  한 온갖 공양은 상당히 거짓말이 되었다. 노령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부산경남지역의 공항 등이 그런 예이다. 세종시인가에서 정부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 공약을 거의 모두 폐기하다시피 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었다. 이번 게이트에서도 단화문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수사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녀 자체가 실속 없는 거짓말 덩이러인지도 모른다. 그 설명이 길어 아래에 하나하나 해보자.

박근혜는 상기와 같은 대청령 선거공약을 실현할 수 없음을 대통령이 되어 보니 알아서 이들 공약을 폐기했다고 변명할까? 그럼 그런 것이 시행가능한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공약했던가? 정부정책은 모두 예측을 기초로 세워냐 한다. 그리고 시행함에 따라 차질이 생기면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금방 폐기할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 예측 능력이 없으면서 어찌 대통령이 되려 했고 거짓 공약까지 하였는가? 그러나 나는 그녀가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공약을 했다고 본다. 그녀가 한 공약 몇 가지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실현가능성을 말해보자. 노령연금에 대해 먼저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노령인구의 수 및 그 증가추세로 보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못할 줄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항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중대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일단 시행한 것은 고치려 할 때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항구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걸 시행한다면 다음 세대는 내내 그 부담으로 갈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어 마치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말이 났으니 그리스에 대해 더 말해보자. 그리스인들은 부동산을을 사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 관료, 기타 돈 좀 있는 복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한 다운계약이 그나라에도 횡횡하다. 예컨대, 10억 건물을  1억에 샀다는 식으로 계약한다는 말이다. 그리스의 공무원 월급은 일반기업인의 3배라고 한다. 그로 인한 연금은 또한 엄청난가 보다. 이런 것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실행하니 고쳐지지 않는다. 그 혜택을 받는자는 데모를 하고 구제금융을 받아도 그런데 들어가면 경제를 살릴 돈이 별로 없어 EU도 이 점을 개선하라고 한다. 이런 일로 나라가 거들이 난 나라가 그리스이이다. 만약 우리도 노령연금을 시행했다면 우리도 그런 미래에 그런 데모로 나라가 시끄러웠을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가 그런 연금을 제한적으로 시행 안 한 건 그나마 잘한 일이다. 잘해서 잘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을 공약으로 내걸은 거짓정책이 문제라는 말이다. 앞으로의 공약은 미국처럼 중립적 언론이나 기타 중립적 민간조직이 그 실행가능성을 잘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투표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경제민주화를 말해보자. 경제민주화는 건실한 경제개발과 양극화의 해소 등 소득재배분이 목표일 것이다. 그렇게 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경제가 살지 않으면 재분배를 할 소득이 없다. 왜 중소기업이 그처럼 중요한가? 핵심 산업기술의 대부분을 가지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그런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로 충분히 돈을 못버는 건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는 유능한 사람이 가지 않고 기존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금이 부족하다. 더구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하는 곳에도 마구 뛰어든다. 전기밥솥에 대기업이 뛰어 들다가 밥솥이 터지는 것으로 접긴 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고용문제의 해결로 자연스래 소득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인구의 90% 정도는 중소기업에 일한다고 보면 된다.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에는 IMF관리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는 대만이고 스위스이고 독일이다. 이들 나라가 튼튼한 것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초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금도 많고 우수한 인력이 중소이업에 가기 때문이다. 이게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유이다. 지금 부산 등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 가보라. 그들은 일거리가 없고 임대료도 내기 힘들어 한다. 그러니 누구도 고용이 불안한 이들 기업에 유등한 사람은 잘 가지 않고 중소기업은 더욱 퇴화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대기업의 폐단은 박정희가 일본이 대기업 중심으로 번창하니까 이를 모델로 삼아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군인 출신이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할 지식도 없이 경제개발을 하였다. 지금 이마늠 사는 게 누구 덕이냐 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한 시대는 그랬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관점에서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잘못이었다. 후임들이 바로잡기에는 너무 뿌리 깊은 대기업횡포가 심했고 대기업이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시체말로 삼성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경제 전체가 문제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다. 한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나라가 문제라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이런 문화에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기도 한다. 예컨대,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다. 내 기억으로는 달라대 한화의 환율을 1 달라 대 900원 대에서 그가 집권하자 1 달라 대1,200원인가로 올리었다. 환차이익으로 떼 돈을 번 대기업이 그걸 중소기업에 나누어주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환차이익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1달라 대 900원이라 하자. 이때 900원으로 만든 제품을 수추해서 1달라를 받았다 하자. 그런데 환율이 1달라 대 1,2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수출기업은 종전에 비해 300원(1,200원- 900원)을 더 벌었다. 이건 33%(=300/900란x100)의 어마어마한 불노소득이다. 이를 환차라 하는데 이걸 대기어이 독식했다는 밀이다. 나아가 이명박은 수십조를 들여 4대강 정비사업을 했다. 그 돈으로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했으면 아마 상당한 중소기업이 기존 기술을 개선했을 것이고 새 기술도 개발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제고되어 지금과 같은 경제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높은 임금과 기술부족으로 팔 물건이나 기술이 별로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면 한 집 건너 음식점이고 두집 건너 프랜차이즈이고 몇집 건너 부동산 가게이다. 또한 전경환, 김현철, 김홍일 3형제, 이상득, 노건평 등 가족이 챙긴 부당이익을 모두 중소기업에 기술보조자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거둔 돈과 박근혜-최순실이 얻은 부정부패의 돈도  중소기업에 기술보조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은 현재 대단할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주어도 그걸 꿀꺽하고 말았을 수도 있다. 그게 우리 문화이다. 이런 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처럼 대기업을 협박하는 데 그런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말이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을 살리어야 하고 살리기를 넘어 번창시켜야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고용인의 소득도 올라가 경제민주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의 홍포는 여전히 막기가 어렵다. 왜 그런가? 중소기업에 일ㄷ 주고 대우도 제대로 해주라하면 대기업은 일거리를  아마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에 하청을 줄 것이다. 더구나 박정희가 경제체제를 만들 때 대기업 중심으로 한 결과인데 박정희가 하려 한 것을 자랑스레 한 박근혜가 그걸 지킬 생각이나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종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그렇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는 처음부터 표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고 본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해례를 보면 세종도 백성을 어리다(어리석다) 했다. 그 점에서 세종도 별루이지만, 그 시대는 그 별루를 모르던 시대이니 그렇다 치자. 지금 이 시대에도 박근혜는 어린(어리석은) 우리 국민을 는깜고 아웅하는 식으로 잘도 속였다.

박근혜는 공약상 거짓말뿐만 아니다. 대통령으로 된 후에도 최순실-박근혜게이트가 터질 때까지는 물론 지금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한 예로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래 저래 시간 조절하더니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회피하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검찰이 객관적 자료는 무시하고 상상과 추측의 상상누각의 수사결고라고 주장한다. 조사도 받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무시했는지는 어찌 아는가?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누각인지는 어찌 아는가? 그런 것이 아니되도록 주장하고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닌가? 아마 내가 임명한 검찰에 조사를 받겠느냐는 오만방자함에 기인한 행동이 아닌가 한다. 

사실 1차 대국민 사과의 내용은  2차 대국민 사과로 인해 거짓말했음을 인정했다. 제2차 대국민 사과에도 대부분 거짓이리고 추정할만한 많은 의혹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도 있고 검찰의 수사결과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녀는 정말 어리석은 국민을 잘도 우롱했다. 이제 그녀의 말은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난 오래전부터 그녀가 그 나이에 주름하나 없이 나오는 TV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차움병원과의 의혹이 불거졌구나. 허기야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가  나오는 TV패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어왔다. 이제 그녀가 자주 TV에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정치인의 희대적 거짓말 시대는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반사이익을 얻어야 할 야당의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은 왜일까? 그건 제1야당이 친노파로 구성되어서 또 다른 계파가 기작될까봐 국민이 그들을 믿지 못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제4라운드는 계파없는 시대여야 한다. 계파란 전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자기계파의 이익을 극최대화한다. 이처럼 전체조직(국가)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조직 일부분(계파)의 이익의 극대화하는 것을 suboptimality(부분극대화)라고 한다. 박근혜는 친박의 이익도 아니고 비선 실세의 이익극대화를 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 때 공천과정을 보면 이런 부분극대화적 공천에 춤을 춘 친박들의 행태는 누가봐도 정도를 넘었다. 그들도 다 최순실 일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같이 춤을 춰준 인물들이다. 대부분 권력지향적 인간들이다.

이런 우리의 정치현상에 친노로 뭉친 제1야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을까? 나아가 500명이나 되는 권력지향적 폴리페셔들로 이런저런 명분으로 계파집단을 구성했는데도 말이다. 그 당은 그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난 총선의 공천에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계파인물  중심으로로 공천하여 계파정치를 노골적으로 나타냈기도 했다. 투표인에게는 대안이 없어 그 공천자들 상당 수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그들을 찍은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이번에 무너진 새누리당의 여파로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너도나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부족한 인물들이지만 구인물에 신물이 난 자들보다는 이들을 선호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구인물에 신물이 나  부족하지만 트럼프를 선택했듯 말이다. 그런 좀 부족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여 흠결 있는 선거혁명이란 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국민이 지금 원하는 건 구체제로의 탈출이다. 구 정치인들은 썩거나 계파싸움이라는 당파싸움만 하니 차라리 아마추어들이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