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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

1. 소득주도경제상장에 대한 비판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income-leading economic growth policy) 1. 이 글의 목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paradime)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소득주도정책(income-leading economic growth polocy)이라 할 수 있다. 소위 김&장(김동연과 장하성)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의 두 톱의 교체가 얼마전 단행되었다. 그 몇 개월 전 2018년, 8월 26일에 두 톱 중 하나인 정책수석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추진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올바로 가고 있는 정책이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장은 경제부총리인 김의 취임초인가 그 어느쯤에 경제에서 김이..

경제정책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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