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income-leading economic growth policy)
1. 이 글의 목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paradime)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소득주도정책(income-leading economic growth polocy)이라 할 수 있다. 소위 김＆장(김동연과 장하성)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의 두 톱의 교체가 얼마전 단행되었다. 그 몇 개월 전 2018년, 8월 26일에 두 톱 중 하나인 정책수석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추진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올바로 가고 있는 정책이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장은 경제부총리인 김의 취임초인가 그 어느쯤에 경제에서 김이 주이고 자기는 보조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이 주인 듯 행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발표가 그 결정적 증거이다. 즉, 김이 하여야 할 발표를 장이 했다는 점과 발표 내용을 보면 그렇다. 장은 왜 보조 역할을 하겠다는 자기의 종전 말과 배치는 행동을 하는가? 그가 자기는 보조역할을 하리라는 당초의 말은 진실인 마음을 표현한 것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맘이 변하거나 사정이 변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가가 주이지만 처음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한 수사적 표현이었을수 있다. 어느 것인지는 그만이 아는 일이다. 그 어느 것이든 문재인이 힘을 실어준 탓으로 8월 26일의 발표를 장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힘실어주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정책을 계속추진한다는 취지의 강한 내용을 그가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뭐래든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문재인의 의중이 반영된 경제정책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소득주도경제성장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든 경제 실무계이든 경제학계이든 어느 누구도 장의 발표에 대해 이렇다 할 이론적 반박을 하지 못한다. 이 정책을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제1야당의 원내총무가 그 정책을 일컬어 괴물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비이론적이고 감정적인 말로 응수한 것을 기억한다. 또한 어느 날 방송을 들으니, 어느 나라에서인가 이런 류의 정책을 시행하여 보니 그 효과가 어떻더란 말을 하는 게 정치권이다. 그런 건 어디까지나 시행한 후의 결과론적 언급일 뿐,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언급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아니 함만 못하다.
정치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학계초차도 장의 발언을 반박하지 못하여 안타깝다. 미안한 말이지만, 장의 발표에 침묵하는 걸을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학계는 모두 진보에 동조하는 진보경제학자만의 집단인가? 아니면 그 정책의 이론적 문제점을 모르는 고만고만한 실력을 가진 그들만의 학계인지 모르겠다. 저명한 국제 경제학술지에 이론적인 논문다운 논문, 영향력 있는 논문(seminal papers) 다운 논문을 거의 발표하지 못하는 수준이 우리 경제학계의 수준이다.
왜 구럴까? 박사이면 존경해주는 우리나라이기에 박사학위만 받아 귀국하면 속빈 강정의 실력이더라도 박사님, 경제전문가님 하고 존경 받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의 대학원에는 박사과정에서 세계적 논문을 지도할만한 실력자도 거의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로서 국내박사나 외국 박사나 거기가 거기까지라서 소득수준성장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이론을 내놓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소득주둔성장에 어떤 쓴소리 단소리를 내리라 내지 못하고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상술한 바 있듯, 이 글은 소득주도경제성장에 대하여 이론적 비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족우로, 이 글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이며 이 정책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기 목적으로 쓴다.
2. 문재인 정책팀에 의한 소득주도경제성자을 옹호하는 발표내용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장하성이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비판하고자 한다. 그가 발표한 소득주도경제성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경제구조 개선 내지 조장: 경제구조가 잘못되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② 정책효과의 발현시기: 효과는 머지 않아 나타날 테니 기다려 달라.
③ 경제정책의 소득수단: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에 사용한 것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소득지급 등도 포함된다.
① 경제구조의 조정 내지 개선
(경제구조가 잘못되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1)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과 포트폴리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생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항간에 회자될 정도이다. 투자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포오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이다. 이에 의하면,투자자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여야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자산 중 주식에 이 이론이 가장 극명하게 적용되는데,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할 때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면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릴 수 있어 주가등락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정도인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에 의해서도 시장위험(market risk). 즉 체계적위험(systematic risk)은 회피할 수 없다. 즉, 시장이 불황기나 호황기(bear market or bull market)라 시장에 있는 모든 주가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하락국면이거나 상향국면이면 이런 쳬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산투자를 해도 회피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국면에서든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소유하면 개별 주식들이 갖는 특유의 위험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부 주식의 가격하락은 그 구성내의 다른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상쇄되어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2) 나라경제구조: 나라의 경제도 포트폴리오이론이 적용된다. 일부기업이나 일부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에서는 일부기업 또는 일부산업이 하강국면이면 나라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를 안은 게 우리나라 경제구조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몇 개의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의존하는 비포트폴리오(anti-portfolio)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갑질을 일삼는 우리 문화에서는 호황기에서조차 그들이 부리는 횡포에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없도록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다. 중소기업은 국제의 고용 중 절대대수(아마 90% 정도가 아닐까 짐작)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기술도 중소기업이 보유한다. 기술이 좋아야 외국에 팔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는 고사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살아남기도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만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면 된다. 나아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그들의 갑질에 의해 대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제구조가 되어 비포트폴리오화 되고 있어 국제적 경제상황에 따라 나라 경제가 몸살을 앓게 영향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다. 그 예로 Thaad(싸드)설치문제로 중국의 기침 한번에 나라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게 얼마 전 일이다.
위의 경제 구조 외에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시급히 바꾸어야 할 또 다른 경제구조 중 하나는 생산단계에서 납품받는 부품의 유통구조이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어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일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대기업에만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 기업이 망하면 그의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도산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하는 그러한 유통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다수의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GM이 군산에서 철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로 그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군산전체의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이런 줄도산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즉, 자동차 부품도 하이마트 같이 다양한 기업에 자기 생산품을 판매한다면 이런 줄도산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생산단계의 납품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판매단계의 유통주조의 개선도 시급하다. 전자업체에서 예를 들면, 현재 삼성전자대리점, LG전자대리점 등 대기업마다 자신의 유출적 독점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대리점 제도를 없애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에 해당한다. 예컨대, 특정업체를 말하여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이마트와 같이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가 바람직하다. 대리점제도는 모기업이 도산되면 그의 대리점 모두 줄도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대우전자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LG과 경쟁하던 시대에는 대우의 대리점이 많았지만 찾아보기 어렵다. 아불싸! 그 하이마트도 지금은 대기업에 흡수되어 버렸다. 독자적 기업이 잘 나가다가 대기업에 흡수되는 지난 날의 병적현상이 지금도 계속되어 안타깝다. 포트폴리오적 유통주조가 악회되었단 말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경제성장 입안자들은 이 정책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도 말한다. 그들에게 묻건대, 그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이 대접받고 번창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가? 생산단계와 판매단계의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인상이라는 분배정책은 소득재분배로 분배구조는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구조의 일부분의 변경이지 상기한 바와 같은 중소기업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아니다. 유통구조도 바꿀 수 없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도태를 촉진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경제구조의 변경은 소득재분배보다 더 중요하다. 건전한 경제구조여야 기술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번청하여 이익이 벌생한다. 이 소득은 노동자에게 배분할 소득이 된다. 그런데도 소득주도경제정책이 경제구조를 바꾼다는 말은 논리적 비약이다.
위에 설명한 점을 보면, 소득주도경제성장이란 말은 솔직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수사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소득주도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분배정책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그럼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정책이름을 써야지 경제성장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솔직하면 그에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쉬운데 지금은 정쟁의 불씨만 지피고 있다.
② 효과의 발현시기(효과는 머지 않아 나타날 테니 기다려 달라.)
국가경제는 게임이나 속된 말로 놀음의 대상이 아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경제성장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려면 설득력 있는 지표나 기타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최소한 이론적 타당성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곧 효과가 나타날 테니 기다려 달라는 것은 그 정책이 가지는 위험에 국민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짓이다. 위험, 즉 게임에 국민을 노출시키는 말이다. 국가정책은 그런 식으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야당은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③ 경제정책의 소득수단(소극주도경제성장 정책에 사용한 것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소득지급 등도 포함된다.)
도대체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가? 최저임금문제를 노인복지소득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경제정책입안자가 기본적인 경제적 소양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 그런가? 최저임급이 인상되면 심리적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어 물가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아져 좋겠지만 그 결과로 그 임금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비용절감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위에도 어느 정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보인복지소득 인상은 이런 전반적이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해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면 사회복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건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과연 경제를 그런 효과가 되도록 나차날까? 이를 위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3. 소득주도경제성장의 비판
① 소득주도 경제성자의 이론적 근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이론적 근거는 소비성향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성향이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비를 한다는 개념으로서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중 70만원을 소비하는 경우 소비성향은 70%(0.7)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증가된 소득에 대해 소비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ㅇ예컨대, 상기 100만원 소득에 추가하여 소득이 10만ㄴ=만원 늘어나면 소비가 7만원 늘어 소득 합계 100만원 소비합계 77만원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추가도득에 대해 소비성향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매출 및 이익도 증가하여 기업은 증가된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 더 증가된 이익이나 차입을 통해서 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고용도 증가하고 고용자에 대한 보상차원인 보너스나 임금이 인상되고 이는 다시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정책은 이런 소비성향이론에 근거한다고 본 것이라 추측된다. .
② 소비성향에 근거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가정
소득주도상장이론은 또한 저소득층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으로서 인격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최소임금이 올라가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부여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선순환이론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배정책으로는 현제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할까?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자.
소비성향이론은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경제학의 기초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성(risk or uncetaimty) 개념이 무시된 고전적 개념으로 불확실성을 주요하게 다루는 현대이론에서는 천짐난만한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불확실실성에서는 소비성향도 다이내믹하개 변해 그걸 추정하기가 어렵기에 그걸걸 정책의 주요적 모수(parameter)로 사용함은 위험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론의 기본 가정인 소비성향이론은 다음 두 가지 가정을 요구한다.
1. 소비는 현재소득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2. 소득에 대한 소비성향은 시간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stable)이라는 가정
한 마디로 말해 이들 두 가정은 현실에서 적합하지 않다. 가정 1에 대해 소비는 현재의 소득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은 미래 소득에 기초하여 이루러진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현재세댁의 소득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소득으로도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겹쳐진세대모형(overlapping genration model)도 있다. 요컨대, 소비성향은 그야말로 경제원론에서 가르치는 개념으로서 정적(static) 상태에서는 상정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dynamic 사회에서는 소비성향이 지속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이들 두 가정을 아래에서 검토할 것이다.
③ 가정이 맞지 않는 이유
가) 기대소득과 소비
소비는 현재소득이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기대소득, 미래기대소득)에 이루어진다. 물론 현재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같이 미래가 불안하여 미래기대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비자는 현재의 소득에서 소비를 줄이고 가급적 많이 저축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 소위 비오는 말(rainy days)를 대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좋아 미래 소득이 지속적으로 많을 것이라 기대할 때에는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즉,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소비는 기대미래소득에 따른다는 의미로 소비는 미래기대소득의 함수이다. (이 글이 학술적 논문이라면 이 점을 수학적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글은 일반독자를 위한 것이므로 그런 모형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위 내용은 현재소득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소비성향이론에 근거한 소득주도경제성장이론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정책임을 의미한다. 위에서 말한 대로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의 소비를 과거소비보다 줄일수도 있고 미래기대소득이 지속적으로 크다면 과거소비성향보다 클 수도 있는 말은 소비성향이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이는 소득주도경제성장의 두번째 가정인 소비성향계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란 가정 2가 맞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두 가정 모두 비현실적이고 그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정책아라 판단된다.
나) 겹친세대 이론과 소비
한 기간에 두 세대가 산다고 하자. 현재세대가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미래세대의 소득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쯤이면 고갈되리라 보도되는 우리의 국민연금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고갈 된다는 것은 미래의 빚으로 남겨 그들이 메꾸게 되고 앞세대는 뒷세대의 소득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 세대에 사는 두 세대의 경우 앞세대가 뒷세대에 남기는 빚, 즉, 현제새다 미래세대의 소득을 미리 당겼는 현상을 겹치새대모형(overlapping genrationmodel)이라 한다. 이 모형의 미국의 사회보장복지(social security benefits)가 우리의 국민연금 문제와 같이 기금고갈로 오는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이론화 시킨 모형이다. 이처럼 소비는 차세대의 소득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재소득에 근거한 소비를 한다는 소비성향이론에 근거한 소득주도경제성장은 심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4. 결어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 분배정책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경제학회가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발표를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그 결과는 이 글의 이론적 검토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론적 검토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용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도 그가 받아야 할 인금을 받는 게 옳고 그로 인한 동기부여로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6%나 되도록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식으로 기업에 지나친 원가부담을 주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울 때라서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식당에 가면 서비스해주는 사람이 줄어듬을 알 수 있으니 이런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한꺼번에 16%나 넘게 올릴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면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심화시켜 오히려 노동자간에도 고용자와 무직자라는 양극화를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 바로 가는 길이라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소비는 현재소득보다는 미래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심지어 다음 세대에 빚을 남길 정도로 미래세대의 소득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소비성향에 기초한 듯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상 결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 가지 보완책이 있다면 증가된 소득을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큐폰으로 지급하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므로 잘못된 경제원론수준의 소비성향에 근거한 소둑주도경제성장이론을 폐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경제를 좀 안다면 이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않을 텐데 걱정스럽다. 그걸 성장이론이라 하는 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통치자는 경제분야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안목이라도 하여야 한다. 미국의 레이건이 인사를 잘하여 제대로 사람을 사용하고 관전만 하여도 위대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나중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