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의 파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의 파기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이다. 박정희가 두루뭉술하게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냈다. 그러다가 수년 전까지 그 보상에 이 위안부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었다는 일본이 주장ㅎ했다. 그 후 끊임 없는 노력으로 그렇게 그 보상에 묻혀가는 것을 겨우 면하였다. 그런데 그 딸 박근혜가 당사자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위안부보상에 대해  덥썩 일본과 합의해 버렸다.  일본의 주장에 의허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을것  주는 양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여 위안부로 인한 피해자인 당사자들은 두 번 울 게 만든 셈이다. 그렇게 서둘러 합의할 이유도 없었는데도 아버지가 미숙우로 잘 처라하지 못한 것을 그 딸이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억지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다.

위안부문제에 관해 한 가지 분영한 것은 이게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위안부 여성들(할머니들)과 일본과의 문제이다. 그래서 국가가 임의로 합의해 놓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수용하라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과의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란 힘이 부족한 당사자들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는 나라의 힘을 피해자 위안부들을 울게 하눈 방향우로 사용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므로 그녀눈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미숙한 사람이다. 아하 그녀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국민도 어리석었다. 아마 박정희에 홀린 탓이 아닌가 한다.


<나중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