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이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접하고

김용환이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접하고

김용환은 서강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박정희의 맘에 들어 재무장관을 하고 국회위원도 하는 등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은행법 내지 한국은행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권위자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의 부고를 신문에서 보고 한 마디 하려 한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다. 기획재정부(박정희 당시의 경제기획원, 남덕우가 이 부총리급 장관을 아주 오래한 함)은 장기경제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일을 맡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화폐의 수급)을 통하여 물가수준의 조정 등 주로 단기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화폐를 발행하는 업무도 중앙은행이 맡는다. 이런 중앙은행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작동한다.

 

1. 정부와 독립적인 존재: 미국의 중앙은행은 흔히 연준이라 줄여 말하는 연반준비위원회(FRB, Federal Reverve Board) 같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도록 독립적아고 그러면서도 필요힌 경우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편다.

2. 정부(대통령) 아래 예속: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2의 유형에 속한다. 이 경우, 정부는 중앙은행을 좌주우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경제개발을 할 때 중부가 화폐를 발행하라 중앙은행은 발행하게 되므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개발 부서가 마찰 없이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은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이 유형은 국가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겠지만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 년 말에 시작한 IMF 관리체제는 유형 2을 택헸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 대해 일본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계혁도 가만히 보면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한다. 하다 못해 우리의 왕따 문화도 일본의 이지메를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할 때도 일본을 따라 대기업 위주로 하였다. 일본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하여 성공한 듯 하지만, 지금보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인 일본에게도 실패작이라 할 수 있다. 그걸 본따 대기업위주로 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우선 과시효과는 아주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 위주이라야 비행기, 배 등 중공업의 제품을 만들드는 게 가능하니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모든 고용 중 10%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고용효과가 아주 적다. 대기업은 기술도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국가가 가진 기술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는 것은 재로나 기타 부품을 공급하는데 그런 재료나 부품의 기숭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 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중소기업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자라야 국가 경제가 건전해진더. 

혹자는 대기업이 제조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중소기업에 하청해주면 고용효과가 있지 않느냐 반문하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기업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건 맞지만, 안 맞기도 하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은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 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중소기업으로 잘 나가는 나라는 타이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이다.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가 나쁜 때에도 이들 나라는 암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겪었던 IMF관리체제 시스템을 이런 나라들은 전혀 겪지 않고 앞으로도 안 겪을지 모른다. 이들 나라의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 잘해야 중견기업 수준의 것들이다.  

중소기업은 배나 비행기를 못만들지만 의료기기, 기타 부품을 만든다. 그런 것도 만들고 비행기 배도 만들려는 나라가 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적 공생을 해야 한다. 영미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그 공자로 인한 유교사상과 우리민족 특유의 대가(大家)를 넘지 못하여 공자사상에 파묻혀 산 양반 쌍놈 시대의 잔재로  인해 갑질이랄까 승자독식이랄까 이런 게 있었고, 또 당파로 상대방을 모함해 몰아죽이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 승자(갑)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지는 갑질을 하다 못해 승자독식을 하는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대기업 횡포로 중소기업이 고사상태에 있다.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계파싸움(당파싸움)만 일삼기만 한다. 이런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하기가 벅차서 팔 물건이 별로 없다. 기술의 대부분을 개발하고 소유하는 게 중소기업인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외국에 팔 물건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 무역하기도 그래서 중국의 갑질과 승자족식적 태도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우리가 기술이 강하면 중국이 북핵문제에 팔 걷고 나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계가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다 보니 대북문제도 풀기 어렵다. 싸드로 옛날처럼 사대외교를 할 판이다. 싸드는 설치하고 이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전에 중국에 더불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몇이 가서 싸드설치를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굴복 외교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내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모형부터 수정하여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일본은 파는 물건이 많아 쏘니가 망해도 살고 도시바가 망해도 산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 우리 취약한 경제구조는 몇개 기업에 의존하다보니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게 경기변동에 아주 취약하다. 대기업은 자기들 어려움을 중소기업을 후리쳐 해결하려 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 스위스, 대만 등은 경기변동에도 잘 견디는 데 말이다. 그들에겐 배나 비행기를 만드는 대기업이 없지만 고가의 의료기가 각종 부품 등으로 잘 나간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독일이다. 제품이 다양하여 경제가 어려워도 팔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모형을 잡은 건 실수이다. 갑질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여력을 주지 않는 우리 문화 특질은 갑질로 대기업이 부리는 각종 횡포와 정치인들의 계파싸움으로 중소기업 육성은 꿈도 꾸지 못해왔다. 우선 정치권이 우리의 박정희식 대기업 위주의 경제모형이 잘못이란 것을 모르고 알아도 대기업의 반발로 진보정권도 아무런 성과 없이 통치자 자식들, 주위 내지 통치자 자신들의 부패로로 나라가 시끄럽기만 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변형을 해야 한다. 이에다 박정희 때 억누른 노동자가 이제는 큰 목소리와 물리적 투쟁으로 기득권지키기를 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중 고용구조를 옹호하고 비정규직이 되면 목소리가 크고 물리적 힘이 커지는 노동자를 피해, 기계화, 파견근무, 계약직 등으로 일자리를 채원 지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다. 오른 임금은 내리지 않는다. 더구나 대선 주자들이 최소임금을 10,000원으로 한다고 약속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정부에서 보조한다지만 중국이 저라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재적적 여력이 있을지모 의문이다.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체 더욱 높은 고임금이 현실화 되면 제품 값은 올라가 수출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기업의 급여지급 능력부족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내수는 더욱 부족해 질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중앙은행문제로 돌아가자. 박정희 시대에 우리의 중앙은행 구조도 일본의 것을 따라 위의 두 모형 중 모형 2로 섵택한 것 같다.  그 전에도 그런 모형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박정희 시대에 이를 검토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검토 없이 경제개발을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중앙은행 모형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모형 2에서는 중앙은행이 경제개발시 정부의 요구 대로 잘 통제할 수 있다. 돈을 더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 수 말아야 한다. 따라서 모형 2는 통화를 남발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외환관리도 그러하다고 보면 된다. 은행에 두지 말고 기업에 주라면 주고 시중은행이나 제2 금융권에 주라면 주어야 한다. 그런 게 모여 1997년에 발생한 그 고통스런 IMF의 관리체제도를 격게 된 것은 중앙은행이 정부기관에 예속하였고 그래서 정부의 입김 내지 그 동안의 습관적 외환관리 부족으로 그런 고통을 일반국민이 겪었는데, 이런 고통의 발생에는 우리의 중앙은행 모형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본다. 중앙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온 모형에서는 자생력 개발로 그런 일의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을 것이다. 허기야 우리나라 의식구조로 보아 권력이 있으면 싸움만 하고 정부에 대어들 테니 모형 1을 택하였어도 중앙은행이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부는 모형 2로 중간에 바꾸었거나 군사정부라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하여 자생력은 개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김용환이 중앙은행을 정부예속으로 하자고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누가 내가 아는 게 잘못임을 알려주면 고인에 누가 안 되게 크게 사과하고 싶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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