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의 탈당을 보고 한마디

 

조원진의 탈당을 보고 한마디

 

조원진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라며 탈당했다. 또 그는 박근혜가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탄핵되었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탈당한다는 말도 했던 것 같다. 우선 그의 건투를 빈다. 그가 이런 변으로 탈당한 것을 보고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진보당인가? 그도 그건 아니라는 것은 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보는 양극화 심리(polarizarion psychology)가 강하다. 그의 그런 말은 이러한 심리로 나타난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 뭔가? 계속 읽어보시라.

 

그가 탈당한 진짜 이유를 말하기 전에 조원진이 한 탈당의 변을 비판해 보자. 그는 박근혜가 한 푼 안 받은 것만을 강조하고 시체 말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헌재에서는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도 말했다.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떳떳하면 왜 조사를 안 받고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나?  그에 대한 변도 없다. 나는 그녀가 왜 압수수색조차도 거부 내지 방해했는지를 말해보고 싶다. 그 전에 먼저 용어를 하나 소개하겠다. 그건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란 용어이다. 본인(principal)이 해야 할 일을 전문성 결여나 기타의 이유로 고용되어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 한다. 국민이 본인이고 박근혜는 이 나라의 통치를 위탁 받아 대신 그 일을 해주는 대리인일 뿐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등 작은 도시나라에서는 모든 시민들(citizens)들이 직접 모여 자기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이런 정치를 직접정치라 한다. 나라가 커지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대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직이 바로 간접통치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들의 종사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그 권력이 강해질까봐 3권으로 분리한다. 

 

대리인 중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인데, 그 직이 흔들리면 나라의 불안정해 진다. 이를 막고자 대통령에게는 조그만 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우내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피해가도록 허용하는 게 그 혜택이다. 이 특혜는 여성대통령이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딸이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나라의 안정을 돕자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걸 남용하거나 기타 대통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이란 파면을 당할 수 있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짓을 최초로 저지른자가 바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다. 그는 정치적 선진국인 미국에서 오래 살고 철학까지 공부하면 할 것 같지 않은 짓을 했다. 지금 같으면 탄핵할 것을 다수당의 뒷받침을 받고 권력기관이 보호해주니 탄핵이 불가해 국민의 봉기로 그를 쫒아냈다. 

 

단지 대리인인 이승만이 권력에 눈이 멀고 간신배에 둘러 쌓여 장기독재를 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게 3.15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들이 부르짖은 구호였다. 그 선거는 예측대로 부정선거가 극심했다. 대통령으로 당선 될 것 같았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죽자 이승만이 단독 출마자가 되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통령이라도 장면을 뽑고자 국민들이 표를 던졌지만 부정투표로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이에 분격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고교입학날(당시는 4월 1일이 신학기 임)을 기다리던 이주열군이 마산거리에서 실종되었다. 경찰이 그를 죽이고 마산 바다에 수장했는데, 그의 시체가  최류탄을 맞은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게 4.19혁명의 불길을 당겼다. 처음엔 고등학생들, 나중엔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과 정권타도를 외치었다. 서울에서 깡패조직이 고려대생을 습격하고 이어 경찰이 대학생들에게 발포를 하여 피를 본 대학생들이 죽를 각오하고 경찰과 맞서 싸웠다. 보다 못하여 서울대 교수를 필두로 지식인이 나서고 또 일반시민이 가세하여 4.19혁명이 되었다. 

 

4.19와 같은 대혁명 후에는 당분간 혼란스럽지만 좀 시간을 지나면 스스로의 정화(淨化) 과정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국가(grass-rooted democratic state)로 태어난다. 즉, 국민 너도나도 정부를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을 위해 나도 절제하고, 그래서 부정부패도 독재도 권리 남용도 방종도 없는 국가가 된다. 그런데 공을 세운자들이 흔히 그렇듯, 4.19 혁명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 혁명의 공이 많은 대학생들이 좀 설치고 또 장면 정부가 학생들에 좀 휘둘리긴 했다.  혁명이란 대변혁을 겪었으니 그런 정도의 혼란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일정기간 후에는 자연스레 정화가 된다. 그렇게 되도록 놔두어야 하는데 권력욕에 눈먼 김종필이 주도하여 고만고만한 그 동기들인 육사 8기가 상징적인 대장이 필요해 박정희를 앞세우고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 얼굴마담은 장도영이었다. 박정희가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군복을 벗고 동료 빨갱이를 다 불어버려 그 공에 문관으로 군에 근무하였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자가 장도영이다. 6.25가 일어나 군 경력이 있던 박정희를 군에 장교로 입대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장도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16 쿠데타가 자리를 잡자 박정희는 얼굴마담인 장도영을 외국으로 추방했다. 박근혜가 그토록 내세우는 의리가 없이 배신은 박정희가 먼저 저질렀고 그것도 한번만이 아니었다. 어쨌건 박정희는 공산주의 활동에서 보듯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라 굴러온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재주는 뭐(김종필)가 부리고 돈은 누구(박정희)가 가져가는 격으로 권력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독점했다.

 

아마 김종필은 박정희가 적당히 하고 자기도 기회가 오리라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본 것이리라. 박정희는 조카사위인 김종필를 완전히 배척은 받지 않고 그렇다고 권력을 분점하려 하지도 않고 그를  줄곧 견제하여 김종필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외유를 나가기도 했다. 박정의흔 김종필을 그냥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종필은 언젠가는 박정희의 후계자이기를 바랐는지 모르지만 권력 지향적이고 경제개발을 했다는 공적을 내세우는 박정희가 김종필에게 권력을 줄 리 없었다. 김종필은 시체 말로 죽 쑤어 개 좋은 일을 한 셈이라고나 할까? 그 좌절감이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김종필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있다. 박근혜가 부모로부터 나쁜 성격만 물러 받았다는 그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아닐까 한다. 그 속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김종필이 박정희에 대해 가진 감정을 그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4촌 형부인 김종필이 재기를 위해 자기의 당인 자면련에 오라는 손짓도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풀린 것 같다. 박근혜는 대통령을 꿈꾸었지 4촌 형부인 김종필 정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본다. 심지어 박지만, 박근령 같은 3남매간에도 등을 돌리는 박근혜가 4촌 협부와 손잡을 리 없다고 봐야 한다. 그걸 모르고 김종필이 손을 내밀었는지 모른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후광을 김총필과 공유하고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3남매간 잘 지내라고 언론이 떠들어도 소용 없는데 4촌 형부가 그녀에게는 대수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김종필이 박근혜는 부모에게서 나쁜 것만 물러받았았다는데 그게 뭘까? 박정희에게 있는 강하고 굽힐줄 모르는 외골수 성격을 물러 받고, 육영수에 대해서는 충복 옥천의 거부(巨富)의 딸인데도 대전여고가 아니고 배화여고를 가야만 했던 수준의 지적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걸 밝히지 않아 나야 잘 모르지만, 박지만이 말한 대로, 뒤돌아보면 그녀의 몸에는 피보다 진한 물이 돌았던 것만은 맞는 것 같다. 최순실과 그 가족들과 가진 관계 말이다. 아마 그건 박근헤가 성격상 타인 의존형이라 그럴지도 모르리라. 즉, 국정농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박근혜는 최순실애 모든 것 의존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4촌형부는 물론 남매간도 자매간도 별로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김종필 등 국사 8기(일부)가 군사쿠데타가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시간이야 상당히 걸리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종국적으로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 국가로 태어았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2공화국으로 충분할 것을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시발로 제6공화국까지 왔다. 공화국이 번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아픔이 자주 있었고 그만큼 아픈 상처가 많은 역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대로 박정희의 독재를 비롯해 전두환 등에 의한 군사출신자가 30여년이나 이 나라를 멍들게 했다. 그 박정희의 후광을 입고 나타난 것이 가정교육으로 권력 맛을 보고 자란 박근혜이다. 은둔적인 생활로  외로움에 복수심만 키워 자기 아버지의 독재시대의 행위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자기 아버지의 명에예복을 부르짓던 박근혜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자 그 시대의 향수를 국민들에 일께우는 방법으로 권력회복에 나선 게 박근혜 정치권이다.  성격상 가정교육사 등 태생적으로 그녀의 정권은 썩읋 수밖에 없고 궁의 여인(a woman in a palace)인 여왕일 될 수밖에 없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누구를 만나주지 않고 간신만 옆에 두는 것, 십상시들이 들끓는 궁궐....김종필이 말한 대로 그녀의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내성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상 문제는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물러났으면 자기도 좋았고 나라도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버티기에 나라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가 탄핵된 법리적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 근본적 원인은 그녀의 통치능력부족, 독선적인 성격, 대통령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권력욕 때문이라고 본다. 김진태의 용어를 빌리면 그녀가 궁의 여인인데, 그런 사람이라서 쫒겨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다. 궁의 여인이라도 죄를 지었고 또 그 죄가 중대하고(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이라는사약을 내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국가 안전을 위해 외우내환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구속을 포함한 형사소추를 재직기간 중에는 면제해줄 뿐이다. 그녀의 탄핵은 그녀가 대통령으로서 능력부족 탓이고 그녀의 능력부족은 세월호 침몰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느낌을 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 처리애 직무태만을 넘어 적극적으로 잘 수숩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갔는지도 모른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  비서실장, 아니면 최소한 안보 관련 참모에게 만이라도 언제든 자기에게 접촉가능한 연락방법 내지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조치조차도 취할 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그 배의 침몰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때를 상상해 보라. 그런 상황에서 안보 관련 참모가 자기의 소재조차 파악할 수없도록 하는 수준의 능력부족을 가진 대통령은 나라를 동치해서는 안 된다. 안보실장인라는 김장수가 한 국정조사 증언을 들어보면, 그  좁은 청와대 내인데도 그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그냥 우왕좌왕 했던 것 같다. 세월호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박근혜가 그런 통치자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 세월호의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린 그런 대통령을 가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소재파악불가는 물리적 소재파악의 불가능이었다기보다는 소재파악은 할 수 있었지만 , 또는 소재파악을 이미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녀에 대한 접근불가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청와대는 좁다. 나아가 김장수 같이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도 하였다가 안보실장이라는 참모가 되었으니 두 대통령의 차이를 잘 알아 박근혜의 성격도 파악하였고 청와대 분위기도 잘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런 위기시에 그녀를 접촉하는 방법도 알았을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마 이영선이나 윤전추를 이용하면 박근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쯤은 알았을 터이다. 그래서 나는 김장수가 그녀의 파악을 했지만 그녀에게 접근불가의 상황이었을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는 특수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다. 그게 그녀의 수술일 수도 있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의 다른 특수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세월호 비국에서 골든 타임을 포함하는 7시간의 미스테리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 시간은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중인데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는 Alice의 이상한 나라였던 것이다.

 

김장수의 증언대로 소재파악 불가이든 내 주장대로 접근불가이든,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 중요한 골든 타임 7시간에 우리나라는 속절 없이 무너졌을  안보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해, 국가의 위기 상황이 그때 발생했다면, 그녀의 소재파악 없이, 아니 접근금지로 컨트롤 타워 없이, 그 참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늘 권력 주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달아 행동하는 김기춘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까? 허기야 그 자산도 대면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할 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을 것이다. 6.25 발발 때 이승만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덕신 참모총장과 같은 아부쟁이로 둘러쌓였던 것과 같이, 박근혜도 아부를 일삼는 나머지 자들로 둘러쌓여 김장수처럼 두어군데 보고서만 보내고 마냥 기다렸을 것이다. 만약의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기다림만 이어지는 사이에 나라는 회복불가 상태로 망가질 수도 있을었 것이다. 현대전 같이 속전속결의 무기를 가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지경이니 자기의 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뉴얼은 제대로 마련해 두었을 리 없다. 이래 저래 그녀의 대통령직 수행능력이 의심된다. 국민의 대리인이 능력부족이라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는 게 맞다. 능력의 문제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할 수 있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능력부족의 징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상이지만 박근혜는 그렇지 않고 그 긴 탄핵기간을 가지고 나라는 촛불집회와 태극히 집회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위와 같이 7시간의 행태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강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치자가 그러하니 그의 휘하에 있는 군대들에게 어찌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그녀가 탄핵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전후방 군인들 각자가 제 위치를 지키라고 그녀가 말할 수 있는 면목이 있었겠는가?  제자리 지키라는 말이 먹혀 들기나 하겠는가? 대통령도 그런데....라는 태도를 보였지 않았을까? 그 말이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강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있다. 그녀는 쪽머리로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또는 피부관리나 기타 건강상으로 비선의료인들을 불러들였다. 정상적 통로를 통해 서비스를 받지 않고 굳이 그런 비선 식으로 받는다면 일반인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아라 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정상적 의사를 믿지 않는데, 일반 시민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라고 하면 되겠는가? 전문과목 외에 진료과목이란 것을 표기하는 게 우리나라 동에 의사이다. 해당 붕야에 충분한 지식 없어 타과목에 부실진료를 일삼는 게 동네의원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의료 사고가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료사고가 많다. 실컨 치료하다 큰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 죽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죽지는 않았지만 내 친인척도 그걸 당했다.

 

이번 세월호 비극이 아니었으면 박근혜가 국민에게 말한 것과 그가 행하는 건 모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신비한 궁의 여인이란 것을 알기나 했겠는가? 많은 희생자라는 비싼 대가를 치고서야 그런 것을 알았다. 이런 궁의 여인에게 청와대 참모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말하였는지, 십상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만 했는가? 비선의료진의 이용 같은 것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으니 그 정도는 봐줄 수밖에 없겠지만, 생명이 오가는 세월호 7시간에 뭐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봐주기가 그렇다. 그 점이 탄핵 사유가 아닌 게 이상할 정도이다. 불성실 할 뿐만 아니라 늘력의 부족이라 늦게나마 궁의 여인을 파면시킨 것은 다행이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늦게나마 중단되었으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 그녀는 탄핵된 것이고 수많은 증거 앞에서 압수수색 거절과 대면조사 거부와 같은 수사방해으로 헌재로부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평가 받았다. 그런 판결문에는 쓸 수 없지만 그녀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한 자질부족도 탄핵에 암암리에 한몫 으리라 본다. 그 점을 조원진은 알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돈을 직접 안 받은 이유로 탄핵이 부당하다는 말하는 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비선의료 서비스로 인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말한 불성실과 더불어 박근혜는 그동안 수많이 지적을 받은 소통부재라는 커무니케이션 회피 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 한번도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은 담화문 낭독, 그 낭독후 추후 기자 질문의 기회가 있으리나는 것은 말하고 지키지 않는 거짓말, 기자의 질문 없는 자기변명적이고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 등 드물게 있는 그녀의 일방통행식 소통(onw-way communication)은 뭔가 비정상적인 심리현상이 아닐까? 누가 가족과 연을 끊으라 했는가? 우리가 보기엔 단순히 가족이 뭔가 불미한 것을 저지를까봐 관계를 귾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심리적 문제 같아 보인다. 40년지기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과족과의 그래는 것은 설득력 없기 때문이다. 그녀 스스로 인정한 홀로 살아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면 추후 왜 돈도 있고 피가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피보다 진한 물관 관계를 유지하고 피를 버린 것은 심리문제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육영재단도 박정희가 사재로 털어 만든 것이 아니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거렇다 치더라도 가족의 맏으로서 화해를 위한 어떤 시도를 했는가? 이게 단순히 가족의 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심리적 문제 때문인가? 후자리면 치료받아야 할 심리적 병인 것이다. 조현병와 같은 것만 전신병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은 나라를 위해 더 낫았다고 본다.

 

다시 대리인이론으로 돌아가 보자, 이 이론은 goods-news-bad-news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 현상은 대리인은 나쁜 소식(bad news)을 감추고 좋은 소식(good news)은 드러내려는 경향을 말한다. 속된 말로 구린 것이 있으면 감추려 하는 게 대리인이다. 대리인 이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론을 모르는 일반이라도, 박근혜는 자기의 구린 것이 드러날까봐 검찰이나 특검에 조사를 받을 의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만 하고 정작 조사는 피하는 속임수를 썼다. 그녀가 goods-news-bad-news 상황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런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을 잡으면서 그랬다. 대통령이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말이다. 일반 사람이라면 구인장이라도 발부하거나 강제압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탄핵에서는 한 푼도 안 받은 게 가장 주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큰데도 그런 수사를 소극적으로 회피 내지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법을 안 지키고 초법적 자세를 취했다.

 

위와 같은 그녀의 태도를 보고 헌재는 그녀가 법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자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리인인데 그 직의 안정을 위해 준 특혜를 그녀의 능력부족, 의지부족 등으로 해석하여 본인이 사퇴할 수 있었던 기회를 버리고 그 자리에 연연하자 그 점이 그녀를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게 된 하나의 이유로 삼은 것이라 본다. 그게 만장일치로 된 것을 보면 법이 하지 못한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탄핵으로 그녀가 지은 죄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지위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본다. 기밀누설을 이유로, 다른 말로 청와대라는 특수성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모든 수사를 차단한 것을 보고 헌재가 참 미묘한 것을 참 절요하게도 적용해 박근혜를 파면도 하고 그녀의 후임 대통령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준 것이다. 한 푼도 안 받은 게 전부는 아니다.

 

그녀의 탄핵 사유를 더 말해보자. 그녀는 40년 지기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최의 가족이 집도 사주고 그 집을 관리도 해주고 하던 인연을 끊어야지 않았나? 최는 대통령 재직 때는 옷도 사 주고 박근혜 옷의 디자이너에게 월급으로 주었는데. 이번 게이트가 터질 즈음부터는(작년 10월~금년2월) 청와대에서 그 디자이너가 월급을 받았다니 왜 그랬을까? 눈 감고 아웅하지. 하던 대로 계속해야 덜 의심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해 그 관계가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을 더욱 공고히한다. 우리가 봐도 그렇다.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윤전추인가 이영선인가 옷의 돈을 최에게 주었다는데 웬 현금 타령인가? 지금이 현금 거래시대인가? 탈세를 막자고 신용카드(crdeit card)나 현금카드(debit card)를 쓰라는데 그 디자이너가 월금을 왜 현금으로 받았으며 또 얼마를 받아 얼마를 소득으로 보고 했는지 또한 그런 옷을 판 가게는 어땠는지? 탈세를 도와주는 청와대가 아니었을까? 보통사람도 큰 돈은 현금으로 지불 않는데 대통령이 하다니? 윤전추인가 이영선인가 현금으로 준 것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혹 주었다 하더라도 현금거래는 구런데가 있어서 증거인멸을 위한 게 아닌가? 그 돈을 진짜 주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을 어찌 조원진이 씻어줄 것인가? 다시 말해 박근혜가 한 푼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모든 구린 데가 있는 게 아주, 아주, 아주 농후한데도 박근혜는 적극 해명하는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모르쇠와 아니라는 말만 하고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최소한 탄핵에서는 그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더구나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도 그 주장을 능가헀을 것이다.

 

조원진은 주장하는 박근혜가 한 푼도 직접 안 받은 것만 강조를 더 살펴보자. 위의 기술에서 보듯, 간접적으로 최순실을 통해서 받았다고 보는 데 대해서는 조원진은 한 마디도 없다. 박근혜가 언제 자기 재산개념이 있었는가 모르겠다. 모든 돈은 40년지기와 공유했다는 게 특검이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과 최 둘이 경제공통체(더라는 운명공동체, 이들은 법률용어는 아님)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은 그의 탈당 변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여야 하지 않았는가? 경제공동체라면 단순뇌물죄(대가성 증명 불필요)가 성립되고 특검에서 그런 증거거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검 전 검찰에서도 공범이라고 하고 특검에서는 이를 넘어 그들 둘 사이에는 네돈네돈이 따로 없이 공유하는 수준이라 경제공통체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재용 측의 주장을 보면 이름을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정유라를 도와주라는 언질을 박근혜가 한 것 같다. 만약 이재용의 말이 맞다면 삼성이 말을 사주고 그 사후대가로 삼성의 승계문제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건 사후제3자뇌물공여죄(대기성 증명 필요)가 아닌가 생각된다. 법리 다툼을 통해 법률전문가들이 이를 판단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다. 그에 대하여 조원진은 무슨 말이든 설명을 해야 했다. 기자를 불러서라도 회견에서 이 점에 박을 위한 변을 해주고 탈당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럼 왜 조원진이 탈당했는가? 그의 속마음은 잘 모른다. 그래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추측해본다. 그의 지역구는 대구이다. 박근혜에 대한 동정이 강한 곳이다. 그것도 잘못된 동정 말이다. 지금 독자적 행동, 시체 말로 지금 튀면, 자기의 지역구 관리에 유리해 다시 국회의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오히려 그에게는 지역구 지키기에 마이너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탈당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겠지만 대구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 나와 전국적인 인물로 스스로를 알리는 김진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김진태와 그는 아주 다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그렇게 하여 조원진은 지역구의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망가진 지금 전국적 스타가 되기에는 앞으로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가 바라는 것은 탈당으로 일편담심 민들레가 되어 장세동 류의 효과를 거두면 그는 대성공일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김진태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과연 그게 그가  춘천이란 지역구에서도 스타가 될까? 원래 새누리당 터밭이다시피 하므로 그런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구가 아니므로 그 지역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라고 보는데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유권자가 단기치매로 그의 행동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바뀌어 그의 지금 행동을 좋게 평가할 효과가 있을지른 모른다. 그리고 춘천의 보수주의 정서와 더불어, 총선을 치른지 얼마안 되어 3년이나 남은 긴 기간 후에 총선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지역적 마이너스이지만 전국적으로 받은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먹힐지도 모를 일이지만.

 

조원진이 진정한 보수를 재건한다고 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그의 보수내 위상이나 현 정국에서 박근혜의 이미지나 하다 못해 그의 학력, 경륜, 기타의 문제점으로 보아 그가 거물급이기엔 부족하여 사람을 끌지 의문이다.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가 각종 박근혜 관련집회에 가서 김진태 같은 효과를 노리리라 본다. 그래도 그는 믿질 게 없다. 지역구는 박근혜 정서가 강한 것이라 그런 행동이나 전략으로 그가 지역구는 지킬 수 있다고 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새누리당을 세우고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그게 그가 지역구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누가 알랴? 박근혜를 도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리일으킨데 대한 반성과 사과 대신 그녀를 옹호만 하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게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탈당과 기타의 행동이 그의 이런 몸무림도 핫되어 그의 정치적 생명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계산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으로서 그게 최선이라고 믿은 그의 장도에  건투가 있을지 다시 의심해 본다. 

 

<나중에...지금 나가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