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는 보도에 접하여--큰 사건에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라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는 보도에 접하여

   --큰 사건에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라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고 한다.  종편TV인 채널 A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김남국, 손정혜)은 그의 수사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들이 이 정도 수준의 식견을 가진 것인가 싶다 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검찰이야 고발이 들어 왔고 우리나라 정서가 수사하라는 것이라 수사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사람에 따라 프리바게닝 기타의 발음을 하지만, 플리바기님이 가장 영어애 근접한 발음)이 없다라는  문제라는 정도는 지적하고 어서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논평은 곁들여야 했다. 그래서 고영태를 수사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최대한 두 효과인 다음을 노리는 게 낫다는 논평도 했어야 했다.

      1.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그가 더 불 수 있을 게 있다면 더 불 게 하는 것

      2. 내부자 고발은 봐 줄 테니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한 공직 및 기업 등의 깃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효과 및 교육효과

왜 그런가? 나도 고영태가 잘못한 죄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깃털이다. 깃털을 이용해 몸통을 잡는 게 동일 유형의 사건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고영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게이트에서 몸통 내지 준 몸통인 1. 박근혜, 2. 최순실 가족(정유라, 장시호 가족), 3. 이재용 등 이번 게이트에 관련된 재벌가, 4. 김기준과 우병우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 미래의 떼끗함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깃털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들 몸통 내자 준몸통만 제대로 처벌하면 이번 게이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는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깃털인 고영태의 처벌은 우리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앞으로 어느 누가  내부 정보를 털어놓을 것인가? 그 대신 내부자는 모두 소위 윤**가 말하는 주군, 김진태가 말하는 궁의 여인과 함께 갈 것 같다. 죽어나 사나 말이다. 그에 관여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알는 것을 감추어주면 주군이 살아나면 자기도 살아나기를 기대하며 절대로 사법부에 자기가 아는 것을 스스로 불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게이트에서 영태는 그가 아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깃털도 이제까지처럼 다 불었을지 의심해본다. 그를 구속하고 수새했기에 그가 협조적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행여나 나도 하고 불어 수사진척이 빨랐다는 말이다. 

어서 빨리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여야 한다. 플리바기닝은 깃털에게

깃털아, 다 불어라! 부는 건 사법처리 하지 않는다. 안 부는 건 추후 밝혀지면 더 엄하게 처벌 한다.

이렇게 검찰이 제의하면 깃털이 이를 받아 들일 때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이러면 아는 것, 의심가는 것, 한 짓 등 모든 걸 분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기소독점주의라는 맹점을 이용해 지금도 그걸 시행할 수 있지않을까 한다. 고영태를 봐주어도 될 듯 싶다. 그래야 지금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작고 큰 잘못을 불 여지가 많다. 그래서 더 이상  불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부는 자가 보호되지 않고 전과자가 되는데 누가 아는 정보를 불까? 한심한 나라의 한심한 사법제도와 우물안 개구리 식 변호사들의 식견을 보면 크게 실망스럽다. 큰 그림을 그릴 줄 또 볼 줄 알아야 한다. 변호사들. 판사, 검찰 등 법조인 모두가 이런 식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볼 줄 알고, 또 필요한 제도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는 시대가 어서 왔으면 한다. 플리바기닝은 공범이 깃털과 몸통으로 나누어질 때, 특히 국가적 대사건에서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수인인 깃털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

아마 고영태는 불지 않은 게 많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다. 프리바기닝으로 봐주고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해 더 나올 것이 있는지 캐보는 플리바기닝에 진작부터 집어넣었다면 수사는 더 빨리 진척이 잇었을 것이다. 지금 구속된 정화성 정도는 봐주고 그랬으면 더 수사속도가 빨라졌을지도 모른다. 특히 특검이 시간 타령을 좀했는데 필리바기닝은 수사의 소요시간을 줄여주어 특검의 활동가능기간에 더 많은 수사를 했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본다.  물론 플리바기닝을 주어도 불지 않은 것으로 나주에 밝혀지면 엄격한 처벌받아야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