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전원일치)의 파면이 나온 이유

8:0(전원일치)의 파면이 나온 이유

박근혜의 파면이 8:0이라는 전원일치로 나온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을 한다. 이를 테면, 국민 통합, 여론의 반영 등이 그 해석이다. 이들 해석이 옳으며 나는 그 연장상에서 8:0이 된 직접적 원인을 말해보고자 한다. 그 직접적 원인은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있었던 것이 8:0으로 이어진 직접적 이유라고 본다. 심지어 김평우 같은 변호인이 법적 대응에 전념하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나서는 정치선동적 행태로 기각을 주장하는 등으로 대처한 것이 보수재판관들에게도 이래서는 국민분열의 앞날을 걱정해 전원합의의 파면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극렬한 집회가 없었다면, 국론분열이 없었을 걱정할 일이 아닐 테니까, 과연 보수재판관까지 동의하는 전원일치 파면이 되었을까?

위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가 변호인단 구성을 잘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구성이 잘못된 것은 검찰과 특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잘못된 조언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가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약속은 사실상 그걸 공식적으로 거부하면 문제가 되니 입으로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안하겠다는 결심을 진작부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거부한 것은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수색을 하겠다는데도 그걸 거부한 것을 보면, 구린데가 있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말했듯, 압수수색 거부, 검찰 및 특검의 조사 불응, 거짓말 등이 모두 그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단 것이다. 게다가 김평우 등의 막나가는 태도도 부메랑이 되었으리라. 이들의 결정판인 태극기 집회가 부메랑이  되도록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리라 조심스레 해석해 본다.

위에서 설명한 검찰, 특검, 헌재 등의 조사 내지 심문 등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방식은 변호인단으로 법률적 조언을 구한 결과이라고 본다. 박근혜의 그런  대응방식에 대해 잘못된 조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8:0의 파면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를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도 머지 않아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하는 반발은 결국에는 공허한 주장으로 머물 것이러 본다. 대한민국을 시끄럽게만 할 뿐 던져진 주사위는 땅에 떨어져 구르다가 보여줄 정의 수를 결정할 것이다. 그 점의 수는 최순실이 무죄가 되는 점괴로 나타날 리가 만무하리가. 설혹 무죄가 되더라도 그걸 근거로 탄핵판결의 재심을 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박근혜가 재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명예회복이지 대통령직의 회복은 아니다. 그 재심이 이루어지면 나라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재심은 물건너 간 일이다.

설혹 재심이 이루어져 박근혜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다른 대통령이 청와대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복권은 되었지만 그 직에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아주 오래 전 대전 엑스포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 과학관 전시를 하던 때 그런 경우를 가진 한 노인을 알게 되었다. 서울서 어린 딸과 버스를 타고 그 전시관이 있는 대전으로 갔고 있었다. 전시관에 도달하니 그 버스의 우리 둣자석에 탔던 노인 한 분이 나와 딸 사이의 대화를 들었든지 우리와 같이 전시를 구경하고 싶어고 했다. 그 분의 걸음이 느리다고 내 딸이 싫어했지만 내가 달래어 같이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그  후 그 분이 우리집에 와 나와 장기도 두고 하면서 친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딸이 생명의 전화에서 근무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

자기는 경기여고, 서울고 등에서 수학선생을 했다. 그러다 시구 사건에 의해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해고되었다. 그 후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복직이 안되었다고 했다(아래 참고 참조).

위를 읽어 보면,  일반 사람이 복직되어야 할 사람도 복직 안 되는 게 박정희 시대였고, 그녀의 딸을 퇴출 내지 처벌함으로써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가 되어 일으킨 1961년의 군부쿠데타부터 시작해 60년에 가까운 잘못 흘러온 한국 현대사의 종말을 고하는 게 지금의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고 탄핵판결이라는 그  출발 신호탄이 울렸다. 

자! 출발하자. 국민이여! 친박 나머지도 마저 청산하고 친노와 같은 계파도 청산하자. 그래서 계파 없는 우리의 미래를 열자! 박근혜 사저에서 그녀의 파면을 규탄하는 군중들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나도 보수가 재정비하여 진보와 대선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기 바란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경쟁하고 타협하고 해야 나라가 건전해진다. 여러분이 탄핵결과를 거부하는 집회를 계속하면 중도가 맘을 돌리고 진보를 지지하여 보수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수가 지더라도 진보와의 표 차이는 적어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 박근혜 지지가 나라를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다. 그 개인을 지지하면 나라만 시끄럽게 되고 보수는 망한다. 어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고 건전한 보수 재건에 매진하기 바란다. 촛불을 든 사람 모두가 진보가 아닐 것이고 나와 같은 중도가 있으니 그들의 맘도 사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살고 나라가 건전해 진다. 지금 대세라고 하는 진보의 일반적 승리가 아닌 견제가 가능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 이 점 명심하여 친박을 청산하고 친노도 맥을 못쳐 청산되도록 하여 계파 없는 나라를 만든 데 앞장 서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참고: 위에서 수학교사를 한 분으로부터 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한 가지는 그 후 어느날 그분이 오지 않았다. 그 분의 안위가 궁금하여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 이름도 모르는 그 분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퇴직했을 것이라보 본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분이 자기가 일제 때 상해(샹하이)에 있었으며 한경직 목사도 같이 있어 잘 알며 그 목사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 분의 말씀은 한 목사가 신사참배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상을 주는 말을 하였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후 다른 일로 어떤 대형 교회에 알아보니 한 목사가 사망 전에 신사참배를 사과했다고 한다. 사과를 했으면 되었다고도 하며 내가 구하지 않은 말도 해주었다. 그게 기독교의 문제이다. 죽을 때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내용 말이다. 그러나 나는 되었다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의 경우에서 잘 보았듯이, 누구나 잘못된 것은 가급적 감추고자 한다. 밝혀야 할 때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다. 한 목사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상해에서 한 그분이 했을지도 모를 모든 행동이 궁금하다. 비록 신사참배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목사는 신사참배를 한 행위를 고백하기 전까지 계속 교인과 세상에 숨기고  목회를 해온 것이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나도 그랬던 그 분에게서 느낀 배신감이 내게는 컸다. 그 분의 신앙의 진실은 무엇일까? )

<나중에 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