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판결 하루전 - 착잡한 마음으로

탄핵결정 하루전- 착잡한 마음으로

참잡하다. 내일 무슨 결과나 나올까 불안하다.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을 보면 나는 중도이다. 사안에 따라 의견을 표출한다. 박정희도 비판하고 김대중도 비판한다. 친박도 싫고 친노도 싫다. 중도인 나이지만 이번 탄핵에는 인용되기를 바란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래에 쓴다. 그렇지만 친노가 정권을 잡는 것도 문제이다. 대연정을 한다는 사람도 있다. 대연정을 한다고 공언하든 말든 친노라는 계파정권은 문제이다. 정치인이 말지키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은퇴한다던 사람도 금방 말을 뒤집었다. 대연정을 한다지만 도지사 일도 아니고 권력이 막강한 나라 권력에서 아무래도 주도권은 잡은 쪽이 친노일 것이고 대연정에 참여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둘러리를 설 가능성이 높다. 권력부서가 아닌 곳에 참여할 가능성 말이다. 그게 계파의 속성이고 한계이다. 계파정치는 믿기 어렵고 싫다. 계파정치는 그냥 청산대상일 뿐이다. 친박으로 족했다.

탄핵의 인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잠깐 과거의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한반도는 이념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것도 남의 손에 의해서 말이다. 그 후 북한은 세계사에서 현대 문화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왕조의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민간독재에 이어 군부독재도 모자라 그 극단인 유신정권이 들어서서 그 정권을 비판만 해도 정권불만인 것을 체제부정이라고 잡아갔다. 경상도 출신인 박정희의 장기독재정권으로 인해 남북으로 두 동강난 후 남쪽에서는 동서로 갈라졌다. 박정권은 상대방을 빨갱이라 몰고 그 반대는 박정희를 수구꼴통 독재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중권을 잡은 쪽과 아닌 쪽은 사사건건 서로 트집을 잡아 두 동강난 동서가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지경까지에 이르렀다. 그 후 군부독재를 일으켰던 주모자인 김종필은 충청도 핫바지론으로 나라를 더 세분히 갈라놓아 삼한 시대로 시계추를 돌려 놓았다. 그런던 중 충청도 기반 세력이 경상도와 합치더니 이번에 충청도 대망론이 불거나왔다. 그게 박근혜가 반기문을 이용해 그런 짓을 하더나 이번 대선에서 지역기반 정치행태 가 더욱 깊어지고 충청도 대망론이 어떻게 전개될까 두고볼 일이다. 나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충청도 대망론의 최초 시발자인 김종필은 박정희를 위해 쿠데타를 해주더니 그의 견제에 밀리다가 정권을 못잡았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생명유지를 위해 기웃거리어도 팽당하거나 그런 지경이 되니 충청도 핫바지론으로 삼한을 만든 장본인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원로니 뭐니 하며 정치인들이 조언을 구한다며 그에게  몰려드는 기이하고 한심한 정치현실이 전개되었다.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던 이승만과 박정희 및 전두환의 독재정권에 편승하던 보수는 이명박 때부터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도 안되는 운하론에도 그를 대통령에 뽑고 그 다음 차례는 아버지 후광만 믿고 장미빛 말을 내세우는 그 딸을 대통령으로 뽑아 더 이상 누구도 봐줄 수 없이 갈 데 까지 간 지경이 되었다. 따라서 박정희가 시작한 비정상시대를 그 딸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셈이다. 이제 그런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위와 같이 독재는 절대권력에 편승한 보수의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 바둑에서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데 보수가 지금 죽지 않기 위해  대마불사의 몸부림을 치는 것 같다. 보수가 이런 지경이 되니 진보는 정권을 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도 나라를  위한 노력 대신에 계파정치를 하려 들 것 같다. 대세론이 맞다며 스스로 말하는 자만에 찬 꼴사나운 정치인도 있다. 건전한 나라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경쟁과 협력을 해야 가능하다. 그럴 기미가 없다. 개인적으로 우수하지만 모래알 같이 분파성이 강한 한반도인이라 동업을 절대 못할 정도의 이 되먹지 못한 한반도인의 인간성이라 그렇다. 탄핵 후가 걱정이다. 대선 후가 더욱 걱정이다. 드디어 온 기회를 망칠까 걱정이다.

좀 더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자. 3.1 독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금모으기 등으로 위기 때는 단결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처방이었다. 즉,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차원의 일은 아무런 것도 못한 한심한 한반도 족속들이다. 3.1은 민족자결주의에 편승한 면이 없지 않다. 일본에 항거한 날이라 의미가 있지만 나라 잃은 우리 현실, 즉 소 잃고 나온 때 늦은 일이라 창피한 날일 수도 있다.  8.15는 더욱 창피한 날이다. 정복된 창피함을 면한 날인고 그것도 남의 손에 의해서라 더욱 창피한 날이라 경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담담히 자숙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여야 하는 날일 뿐이다. 미국도 독립일을 국경일로 하는데 왜 우리만 창피하게 생각하느냐고 묻는가? 그들은 점령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본국에서 식민지로 왔다가 본국이 각종 착취를 하는 등 비인간적으로 대하니 인간다운 삶을 얻고자 독립한 것이다. 미국은 나라를 빼앗겨 그에 벗어나고자 한  운동이 아니지만. 우리는 점령 당하고 그 속박을 남의 손에 의해 벗어난 게 8.15와라 차원이 다르다. 미국인은 독립일을 경축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내가 이처럼 국경일 비판을 하는 것은 3.1절도 사후 약처방이라 창피한 날이고 8.15도 남이 해준 해방이니 창피한 날이므로 경축할 날로 착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반도인이라 한심하다. 그런 한반도인이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는 족속들이니 더더욱 한심하구나.

이제 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번 탄핵으로 친노가 정권을 잡는 게 싫지만 그보다 박근혜의 파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친노집권시에는 그때 다시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일을 주장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탄핵인용이다. 왜 그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가?  그런 이유를 말하기 전에 언론매체의 잘못된 생각을 말해보자. 말꼬리 잡는 일이지만 생각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 거의 100%가 내일(2017.3.10) 오전 11시에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들 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그녀의 운명은  조그마한 일이고 더 큰 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도 그녀처럼 국정수행에 무능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예컨대, 세월호 사고의 처리능력을 보더라도 대통령이기에는 너무 무능하다. 안보를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문화의 편식증 병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 시행을 방지할 능력도 없었다. 소통을 하지 않으니 밑에서 알아해 했을 테니 그녀가 그걸 알 수가 없을 것일까? 알고 모르고가 핵심이 아니고 알 수 있는 입장이어나가 중요하다. 그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통을 전혀 안해 참모들이 하는 일을 인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다. 그것만으로 탄핵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간다. 안보 확보와 균령 있는 문화개발이 나라의 존립과 건강을 위해 그녀는 일할 능력과 의자가 없다.

나아가 그녀는 공식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비선시스템을 통해 일하기를 일삼고 국민과도 소통을 꺼리는 일종의 퇴행성 심리적 현상을 보인다. 더라는 슬픈 가족사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한다. 그 가족사는 슬픈 일이라 나도 안쓰럽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의 비극은 장기집권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늘 그리고 특히 유신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정권에 발을 들여놓으며 내지른 일성이 아버지 명에회복이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한 일에 사과를 해야 했었다. 그 사과를 하지 않은 태도로 오만하였다. 그 오만으로 언론이 일컫 듯 공주 짓을 한 것이라고 본다. 그녀의 내성적 성격이 그의 자멸적 행위에 한 몫 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거나 누구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결정하는 날이 탄핵판결일이다. 비선 실세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다. 한 마디로 올바른 나라로 나아가는 첫날이 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다. 나는 내일이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으면 한다.

부정부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좀 더 살펴보자.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썩은 사회로 이어져 왔다. 조선 말기에는 풍양조씨, 안동김씨 등은 북한을 뺨칠정도의 권력을 가진 권문세도가 매관매직을 일삼고 암행어사를 보낼 만큼 나라는 썩었다. 매천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을 읽어보면, 암행어서 이건창이 조병식이란 썩은 관리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장계를 올렸다가 이를 읽은 왕(고종)이 오히려 이건창을 징계하려 하자 그도 굴복하여 덜 엄격한 처벌의 장계를 올리니 왕은 그를 칭송했다던가? 왕이 자기 주위사람의 썩음을 일정부분 봐주었다는 말이다. 나아가 의욕적인 신진등용의 과거제도에도 뇌물과 부정이 판칠 만큼 조선 말기는 썩은 사회였다. 무능한 고종, 나라야 어찌 되든 권력에 대한 탐욕적 투쟁을 서슴치 않고 구부까움을 한 대원군과 민비가 나라를 말아먹는 동안 나라는 썩고 썩어 결국 일제에 먹히고 말았다.

일본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ㅠㅣㄹ요하였다. 그런데 지도자란 두 인물인 김구와 이승만은 싸우기만 했다. 김구는 명분만 내세워 실현가능성이 없는 남북공동 정부를 추진하였다. 아마 이승만에 밀리니 쓸데 없는 명분싸움을 한 게 아닐까? 어쨌건 그는 이승만이 독주하게 만들었다. 이승만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김구가 현실을 직시하여 이승만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협력을 보였다면 우리는 건전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허기야 그런다고 이승만이 그를 살려주었을까? 이승만이 그를 살려주려 한다고 그 아랫것들이 그를 살려두었을까? 북한의 김정은이 권력에 위혀요소인 김정남을 죽이는 일이 북한만의 빗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역사가 그랬고 이승만 후 박정희 때도 그랬다. 어쨌건 김구가 살았던 말았든 이승만과 경쟁과 협력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승만처럼 김구도 내 존경할 받기엔 부족한 인물이다. 독립운동은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체제에서 학생운동을 한 작자들이 계파에 들어가 주군을 모시듯 계파활동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하는 바람에 썩고 썩은 게 우리 사회였다. 그 후 박정희가 쿠데타로 군부독재의 철통정치로 장기집권에 의해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장기집권에는 늘 독재로 되기 마련이다.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니  박정희가 통치지금을 모았을 것이고 그 밑 것들도 적당히 해먹도록 봐주었을 것이고 그 아래 아래로 그렇게 하여 마을 이장수준에서도 부정이 비일비재하였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지역에 가난한 외부인이 들어와 마을 이장을 수년간 하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때는 그걸 고발하는 체제도 없었고 그렇게 하는썩은 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짓이라 여겼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 탓이이라. 그 부정을 고발하면 되레 왜 말썽이냐고 하는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늘 부정을 보아온 사람들은 그게 그러려니 하고 고발할 줄도 몰랐다. 어린 나도 그걸 고발할 줄 몰랐으니까. 요새 아이들은 그 경우 고발하였을 것이다. 그건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 당시  일류고등학교에는 보궐입학이 횡행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지금 연로한 사람으로 일류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중 보궐로 그런 학교애 들어간 사람이 없지 않을 터. 그런데 이승만의 양자 이 강석이 최고의 권력으로도 서울대에 못들어 갈 만큼 일류대학은 깨끗했다. 그러나 이번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 대학이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나는 이런 게 박정희 때부터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근혜의 학력과 그의 남매들의 입학과 재학과 졸업이 깨끗한지 묻고 싶다.

장기독재는 썩게 마련이다. 앞의 매천야록에서 보듯, 왕은 장기집권자라 그 아래가 썩게 되어 있다. 왕 시대에는 늘 부정부패가 있어왔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과 세도정치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으리라. 이승만 정권이 썩은 건 그의 장기집권이었을 것이고 그보다 오래 장기집권을 한 박정희 시대는 더욱 썩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장기독재에는 통치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대어주는 아랫것들이 떡고물을 먹고 때로는 스스로 돈을 긁어보았을 것이다. 그런 부정부패의 극치로 말하면 박정희의 장기독재시대였으리라. 그가 시작한 후 그를 뺘닮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드러내놓고 부정으로 치부를 했다. 전두환 초기에 김종필를 비롯한 일부정치인의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런 일은 그들이 영구히 정계를 떠나야 할 사건이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전두환이 하여서 그런지 그 후에 그들 부패 정치인 대부분이 부활하고 말았구나. 오호 통제라. 어쨌건 박정희 시대의 부정부패가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졌다. 그런 것은 관성의 법칙으로 여전히 썩게 마련이라 브정부패는 김영삼으로, 김대중으로, 노무현으로, 이명박으로 이어져 하나도 예외 없던 정권이었다. 그게 극에 달한 게 이번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다. 계파가 주된 역할을 했는데 친노와 친문이 정권을 잡으면 또 그럴 것 같다.

어쨌건 이번 탄핵은  부정부패, 비선실세, 계파정치 등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이 될 절호의 기회이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참 후퇴할 것이다. 그렇게 될까 아니면 앞으로 나가는 날이 될까 하여 착잡하고 불안한 전야제의 날이다. 다만, 친노의 계파정치로 이어질까도 걱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계파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말이다. 친박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참에 친노와 친문도 아예 같이 사라지면 좋겠는데......그게 가능할까?

<나중에 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