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 시기를 놓친 사람들...
우리 역사에는 국민을 힘들게 만든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일찍 끝마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다. 현대사에서만 살펴보면,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었다. 그가 그 자리에 연연하다보니 4.19 혁명이라는 혼란과 그 혼란을 틈타 박정희와 김종필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여 군사독재가 시작되었다. 또 그런 혼란에 쿠데타 주동자인 박정희도 그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 전두환이란 두목을 가진 깡패통치 같은 기간이 12, 3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는 해방 후 문민정부 대시 시점까지(1948-1992) 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 후유증으로 그 후에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전혀 없었고 결국에는 지금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같은 종말적 정치행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보아 억지와 힘의 논리는 내세운 세력들로 보아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가 될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수저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이재용도 그런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계기로 재벌개혁에 앞장사겠다는 선언을 했으면 그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설명서를 발표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상 던지는 당근을 받아 먹었지만(대화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필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기까지는 강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자발적으로 협력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 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후 앞으로 우리 경제인들이 정치인이나 정치단채의 시녀나 협력자로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때 그때 정경유착적 정치적 유혹 내지 압력이 있으면 제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정경유착을 하려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이 땅에서 모두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레서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첨병 역할을 하겠슴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이 말하였으면 그는 국민의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고해성사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고 건전한 국가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면 국민은 그를 용서하고 어쩌면 집행유예, 혹시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수준으로 처벌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구차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누구도 그의 무죄를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전에 전환사채로 법을 이해갔는데 이번에도 법을 피해간다면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의연 구속적부심 전담 부장판사도 이재용을 구속했다면 작은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법적으로 다툴 것이 있다고 했던가? 아마 조 판사는 이재용이 자금을 대준 것은 정권의 협박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였을 것 같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라 강탈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다. 그러나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돈을 가져다 바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조 판사는 재벌개혁을 하려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 재벌개혁을 더 어렵게 한 우를 범한 것 같다. 그 자신도 판사로서 모래시계 같은 영웅이 될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별로 좋은 판사란 명성을 얻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기를 놓친 사람 중 하일라이트는 박근혜 같다. 그녀가 인기를 얻게 한 것은 약 4, 5년전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이 결정되자 흔쾌히 승복했던 점이다. 여자로서 대단하다는 말도 들었고 "대전은요?"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히 샀다. 그래서 그녀가 그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이 점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으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의 태도롤 보였다. 거짓말로 얼룩덜룩한 담화문을 두 번이나 발표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였다. 더구나 청와대에서 한 기자 간담회인가 뭔가 하는 것에서는 전에는 그녀로부터 잘 볼 수 없었던 각종 제스쳐를 써가면서까지 변명만 했다. 또 그 후에도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사익을 취한일 없다, 누구가 기획한 것이다,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 등으로 변명하였다. 특히 기자 간담회에 제스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초라한 여인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비참한 모습 같았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녀가 흔쾌히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물라나겠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란 것만으로도 나아가 불행한 가정사를 생각해서라도 그녀는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처벌을 피해갔을 것이라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모두 너무 피곤하고 경제가 나쁘고 중국 및 북한과 관련하여 산적한 문제 투성이인 나라이다. 그런데 쏟을 에너지를 촛불과 태극기나 휘두르는 일에 소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폐를 키치지 않고 깨끗이 물어낫으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군사정권을 시작한 아버지부터 그녀까지 썩고 썩은 나라를 탈피하고 새 출발을 했을 것이란 말이다. 그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놀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나중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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