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독재정권

이 글을 쓰는 변: 한국문화의 특성에 관하여 시리즈의 글을 쓰고자 한다. 여기서는 11번째(XI)의 글로서 집단주의가 정치에 나타나는 독재국가에 대해 쓴다. (이 시리즈의 글은 주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 하나의 가상 공간 및(또는) 시간으로 융합될 수도 있다. 이하 동일)

XI. 독재정권

 

지원: 교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독재가 많은 건 집단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본에는 그렇지 않으니 집단주의와는 무관한 것 같기도 하고. 독재정권은 왜 발생하나요?

교수: 집단주의에서 독재가 발생하기 쉽지.  집단주의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여 일종의 독재자를 필요로 하지. 전체를 위해 소수는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주의에서는 말이야.

지원: 네. 전에 부정부패에 관한 떠고물 이야기도 하셨어요. 달콤한 떡고물에 맛이 들어 독재는 썩기 쉽고 도독재를 더욱 강화하리라는 말씀요.

교수: 기억력이 좋군. 독재에선 썩어. 독재자는 웬만한 일에는 눈감아 주고 이를 이용하여 호가호위로 권력을 위둘러 충복들은 돈을 거두고 치부하니 썩고 그돈의 일부를 바치면 독재자는 훈장,  포상금 등의 상훈으로 충복만들기에 사용하지. 그래서 그 독재자가 구데타나 살해 등의 방법으로 비극 동말을 맞을 때까지 그렇게 썩고 썩어가. 그게 끝나고도 그런 부정부패,  갑질논란 등의 후유증을 앓지 우릭라 그런 후유증을 앓는 중이네.

지원: 네.  그런데 집단주의에 독재발생의 모든 책임이 있나요? 

교수: 물론 그런 성향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인간 본성도 책임이있지.그걸 제외하고서도 집단주의가 그 책임의 알파와 오메가인지, 즉 모든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99%의 책임은 질거야. 

지원: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교수: 그러지. 그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 그 발생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봐야지. 우리의 그런 경험은 왕권이나 일제와 같은 극단적 집단주의였으니 그런 경험이 독재발생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거야. 

지원: 네.  저도 그렇다고 봐요.우리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도 그렇고 사실상 2대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 모두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집단주의에 익숙한 우리라서 그런 게 먹혀들어갔나봐요.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면 그런 독재가 첨부터 불가했겠지요.

교수: 그렇지. 특히 박정희의 독재는 먹고살기 문제의 해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느 점도 먹혀 들어갔지. 그러나 쿠데타는 태생적으로 민주화가 불가하고 그래서 장기집권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들지. 그러면 썩게 마련이고 게다가 억압에 숨을 못 쉰 민중이 들고일어나게 되었지.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썩은 냄새로 나라가 혼탁하며 계파싸움 등으로 나라가 뒤숭숭하지. 이런 상황에서 독재에 향수를 느끼는 자들이 적지 않아.  언제까지 독재에 의존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느끼는 게 우리 정서야. 어쨌건  썩은 냄세 나는 게 우리나라 정부관료이고, 부패지수가 아주 높은 게 우리나라이고 언론자유가 별로인 것이 우리야. 

지원: 네.

교수: 어쨌건 독재와 부패정권 하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이 정치적 피로를 느끼고 새 지도자를 기다리데 마련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독재정권은 극단의 폭력수단인 총칼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은 더욱 더 격렬히 저항하지. 그런 통제로 박정희 말기의 유신정권에서는 정권에 대해 한 미디라도 비판하면 감옥에 보내고 하여서 지금의 북한과 같다고 봐. 여차하면 빨갱이로 내몰기도 하고. 김 재규에 살해된 후 유신독재는 종말을 내리고 말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지원: 네, 교수님. 그 다음 전두환 같은무지막지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왜 그가 나타났을까요?”

교수: 뭐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 한 독재정권은 망하면 얼마동안은 그런 권력에 맛이든 자가 나타나게 마련이야. 그게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이지. 그 두 군사정부의 존속기간이 13년 정도였지 아마.”

지원: 왜 하필 전두환이어야 하죠?

교수: 그 당시 국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정보를 수집한 국가기관은 두 가지가 있었네. 그 하나는 오늘날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국군의 기무사에 해당하는 보안부대였지. 중앙정보부의 수장은 김재규이고 보안부대의 수장은 전두환이었지. 권력 면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했지만, 중앙정보부의 수장인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여 그 정보조직은 식물조직으로 되었지. 그래서 유일한 정보기관 역할을 한 보안부대의 수장인 전두환이라 그가 국가의 모든 정보를 독점했지. 특히  군장성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였어, 그것이 하극상을 일으켜 성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 쿠데타를 일으키면 저항할 상대방 군인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한 정보를 손아귀에 쥔 보안부대의 수장이이니까 하극상으로 정권잡기는 식은 죽 먹기였지. 북한과 대처한 우리나라에서 그를 다른 군대세력이 있었겠지만 나라의 안전은 뒤로 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측에 쿠데타 저항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양보했겠지.그래서 하극상과 쿠데타는 성공하였고.

지원: 정보의 장악이 그처럼 중요하군요. 그 혼란의 상황에서 정보장악력이 일을 저지르는 데 결정적 요소이었군요,

교수: 그런 셈이야. 어쨌든 육사에서 공부도 못 하였다는 전두한이 박정희 아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 특히 군의 정보를 독점한 기관의 수장이 되었고 1그 결과 2.12 하극상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상황이론이 딱 알맞은 인물이야. 그가 대통령일 때 나는 외국에 유학가 있어 그를 맘 속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 없고 그 유명한 때 9시 뉴스도 들은 적 없어 그 무소불이의 폭정에서 치욕적으로 산 경험도 별로 없었어.

지원: 네

교수:  이제 어떤 요인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네.

지원: 그런 이론이 있군요. 꼭 알고 싶어요.

교수: 그런 이론이 있다네. 지도력(leadership)에 관한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지. 그 중 하나는 큰 인물 이론(great person theory)과 다른 하나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이야. 전자는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이론이고, 후자는 리더가 될 상황에 놓여서 리더가 된다는 이론이야. 전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통령과 관련해 설명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어. 특히 리더의 특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런 약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네. 예컨대, 한 연구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의 가족배경, 교육경험, 직업, 개성 등 100가지 특성을 조사했지. 그런데 대부분의 특성은 대통령의 업부수행과 약한 관계가 있을 뿐이고, 그 특성 중 세 가지만이 대통령들의 업무수행과 강한 꽌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네. 그 세 가지는. 키장, 가족크기와 대통령이 되기 전 출판한 책의 수이지. 키가 클수록, 가족크기가 작을수록, 출판한 책이 많을수록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잘 했다는 결과를 보이네.

지원: 왜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려 정치인들이 출판회를 가지는지에 관한 이유가 이제 이해되네요.

교수: 지원 말처럼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를 하다시피 하지. 그 목적 중 하나는 선거자금에 쓸 돈을 모으겠다는 의도겠지. 문제는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세비만 받아먹고 일은 그다지 하지 않지. 그 돈을 뽑으려고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게 아주 많아아. 또한 그들의 책은 저자의 철학, 미래상, 배경, 자질 등에 관해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이자. 의도는 좋은데 실행이 나빠. 그런 철학은 거짓말이야.당선 되어도 그런 건 낙서일 뿐 그 내용처럼 일을 하지 않지. 약속은 지텨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들도 경제민주화니 기초연금이니 신공황이니 약속을 많이 했지만 지키지 않았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허언이고 다 공약은  지킬 의도가 없는 당선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지원: 약속한 것을 다 지텨야 하나요?

교수: 가급적 지켜야 하지. 지킬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공약으로 걸어야 하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하여야지.

지원: 네.

교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 있어.

지원: 어떻게요?

교수: 약속과 지킴에 관한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원은 어떤 것이 옿다고 봐?

그리고 나는 이들을 화이트보드에 썼다.

   ① 지킬 가치가 있는 약속을 지킨다.

   ② 지킬 가치가 없는 약속을 지키다.

   ③ 지킬 가치가 있는 약속을 안 지킨다.

   ④ 지킬 가치가 없는 약속을 안 지킨다.

지원:  ①과 ④이네요.

교수: 지원도 쉽게 아는 것을 그말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봐. 아니면 알고도 그런 말을 했을까?  언론도 몰라 이 점을 지적하지 않더군. 그  말 한 사람을 이렇게 하여 반박한 언론을 못봤어. 하다 못해 컬럼에서도. 내가 모든 칼럼을 읽지 못해 못봤는지 머르지만. 어째썬, 지킬 가치가 있고 지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약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주입식 교육을 한 탓에 토론이나 말을 잘 못하는 결과로 약속과 지킴에 관한 저런 말이 나왔을 거야. 그걸 반박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지원: 그런 건 말꼬리 잡기 아닌가요?

교수: 근본적 문제이지. 국가 정책에 관하여 그 말이 의미하는 거나 그 말의 실천 여부는 중요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점에서 말꼬리 잡기는 아니고,  중요한 반박이야. 그 말을 하 사안에 대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저말 대신에 자기기 당선되면 그 정책이 옳은지를 조사해서 옳다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어야지.

지원: 그렇게 따져 표를 줄 것인지 하는 조건부로 표를 달라하는 격이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면 표를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교수: 표를 얻기 위해 지킬 가치도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해도좋다는 말인가?

지원: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게 할 가치와 지킬 가능성이 있던 공약이라도 나중에 그럴 가치가 없거나 지킬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공약은 안 하여야겠지요.

교수: 바로 그거지.

지원: 네. 그런데, 교수님, 키에 관한 한 미국 대통령에만 해당 되나 봐요. 왜냐하면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등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면 위를 쳐다보고 사니깐 상향지향성 성격으로 늘 꿈이 높아서 리더가 되고 일도 잘한다는 속설도 있어요.

교수: 그런 속설을 나도 안다네. 그게 맞는지는 연구해봐야 알 거야. 큰 인물 이론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특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 또한 업무수행능력과는 별반 관계가 없다는 것이야.

지원: 이제 상황이론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수: 그걸 말해보겠네. 상황이론이란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리더의 업무의 수행능력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지만, 나는 이를 확장해 리더가 되는 데도 상황이론이 유효하다고 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나 지금이나 검사 또는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았을 때, 정부의 뜻에 반하여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려 대중의 인기를 얻어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이 많아. 이 명박도 그 당시 경제가 나빠 건설회사의 사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그가 경제를 잘 살리리란 착각을 하여 대통령으로 뽑았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다른데도 말이야. 더구나 그가 젊은 나이에 사장을 할 만큼 그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야. 권력 실세가 뒤에서 밀어주는지 모르지만 그게 쉽게 확인될 일이 아니고. 상황이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은 4.19 혁명이라는 혼란을 틈타 박정희가 부각된 5.16쿠데타이지. 공산주의 활동으로 군대에서 쫒겨났다가 동료 6.25라는 전쟁으로 군인이 되었다가 5.16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야말도 상황이론에 딱 알맞은 사람이지. 상황이론은 또한 전두환에게도 적용되지. 그가 대통령이 되게 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보의 힘이야. 

지원: 네.

교수: 급격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는 경우, 그 수장은 상황이론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국민에 의하여 일어나면 혁명이요, 군부에 의해 일어나면 쿠데타이지. 전자가 4.19 혁명이요, 후자는 전두환 군사정부가 항복한 6.19항쟁이라는 명예혁명이지.”

지원: 6.19가 명예혁명이라 보시는군요.”

교수: 그럼. 그게 없었으면 유혈 혁명이 일어났겠지. 절대적 권력을 포기한 군 출신자들은 아마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어른 거렸겠지. 박정희군사독재처럼 무조건 충성심이 강한 간신배들도 별루 없었던 것이 조기 항복한 이유일지도 모르지.

지원: 교수님께서는 정권협력자를 왜 간신배라 부르세요?

교수: 뭐라 부르면 좋겠나? 그들이 진정한 양심적 협력자일까? 독재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것인데도 그걸 옳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장관을 하는 사람을 지원은 무어라 부르겠나?”

지원: 그러고 보니 그 호칭에 일리가 있네요.

교수: 내가 보기엔 박정희가 장관을 준다고 하면 목을 세우던 자들도 모두 굽신거렸어. 그 자리를 그렇게 받더군.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동아일보 주필이던 천관우라는 분은 예외였다더군.

지원: 그렇다면 그 분 대단하네요.

교수: 훌륭한 분이야. 언론이 막힌 시대이니 국내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거야. 지금은 그 내용이 정말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장관을 하면 명예와 부를 주는 자리이니깐 누구나 굽신거리지. 그 내용을 보도한 건 반체제 언론이었으니 조금은 진실에 의심이 가긴하지만 말이야.

지원: 상황이론이 적용되는 우리의 불행한 시대. 그 아픈 시대를 사신 우리 조부모, 부모,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수: 그렇지. 아주 불행한 시대였어. 그 후유증으로 부정부패, 지역감정, 남북대결, 갑질논란, 대기업 횡포, 강성노조, 계파갈등 등등의 병적 문화도 지원 세대와 그 후 세대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힘들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야.

지원: 참으로 불행한 우리나라이고 미래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아 걱정이네요.

 

 

 

(나중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