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회에서 개최하는 러시아정보청문회(Russia Intelligence Hearing)

미국의 (하원)의회에서 개최하는 러시아정보청문회(Russia Intelligence Hearing)

1. 2017, 03, 21 00:00~ (한국시간)의 CNN 방송

20일 밤 자정 조금 지나서인가 생각되는 시간에 다른 방송을 보다가 미국 CNN 체널으로 돌리니 미국의 하원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러시아 사이의 공모(결탁)(Trump/Russia collusion)에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중간에 듣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황파악이 잘 안되었지만 조금 알게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이 트럼프와 러시아가 연결(links, ties, connections)에 관한 청문회에서 내가 아는 것은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의 국장(Director)과 미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국장 Rogger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진술했다.

1. 오바마의 트럼프에 대한 도청의 부존재: 트럼프는 최근 오바마(의 정부)가 트럼프타워에 대해 도청(wiretapping)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청문회에서 FBI 국장인 Comey는 이런 주장(wiretap claims)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그런 도청을 한 증거가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2. 트럼프/러시아의 연결 조사중: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했다는 보도가 있다. 미안보국장인 Rogers은 이 청문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문회에서 위 두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청문회에서 심문하는 사람은 모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처음부터  이 방송을 보지 않고 또 보다가 누웠는데 그만 잠이 들어 공화당 의원도 질문했는지를 모른다.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세 의원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였고 민주당 의원만이 질문하는 것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에 CNN의 방송에서 정치적 분석가들의 논평을 통해 알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전혀 손을 들지 않았다고 했다. 출연 논평자들은 이게 분당적 행태(parizanship)라고 하였다. 어느 나라에나 분당적 행태는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박근혜측의 김** 등 변호사 등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있어 그렇게 한 특검법이 무효라고 하고 8인체제의 판결도 위헌이라고 하고 우리 태극기 집회참가자들도 그에 동도했다. 이건 일종의 떼를 쓰는 느낌을 준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그냥 할말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지 떼를 쓰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이나 변호사들이 떼를 쓰지 말고 대중을 선동하지 말고 등등 말이다. FBI 국장이 오바마 정권에 의한 도청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니 민주당 한 청문회위원이 대통령이 도청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냐고 물으니 그럴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는 게 선진국 모습이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전 박근혜가 하듯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뭐든 한다. 예컨대, 그녀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는 내용은 찌라시 같은 거라고 주장하고 내용보다는 유출이란 부수적인 문제만 문제 삼고 그 사건을  덮어려는 의도인 듯 그녀의 공개적이고 암시적인 수사방향을 지시하였다. 탄핵정국이 되어서도 그녀를 비호하거나 보좌하다가 구속/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적 위법행위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인 것은 이런 점이고 후진국 중에 한참 후진국이란 느낌을 받았다. 

둘째, 위에서 보듯, 국가 안전국 국장(NSA)인 Rogers은 위 2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Trump/Russia의 연결을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NSA도 CIA와 더불어 우리 국정원과 같은 해외 과련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조직이다. 그런데도 그 국장은 살아 있는 최고 권력자인 트럼프라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아무론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국정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를 할 수 없는 권력의 시녀이다. 한편, 국가안전국은 트럼프의 선거관리위원장인 Manahoff가 부정부채로 러시아로 도망간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과 더불어 돈 세탁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 같다. 그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이 라이사로 도망갔으니 그와 더불어 Trumo/Russia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조사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도 탄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CNN의 보도 진행자가 한 논평자에게 트럼프에게 조언할 게 있느냐고 물으니 제대로 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그 담당자(글을 쓰느라고 잘못 알아들어 놓친 부분인데 아마 트럼프의 법부장관인 듯)는 범죄 케이스에는 별 경력도 없어 문제가 있으니 형법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라고 조언했다. 워터에이트 사건에서도 닉슨이 범죄사건에 경험부족인 변호사를 고용해  그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2. 2017, 03, 24. 13:10~ (한국시간)의 CNN 방송

시간이 나서 CNN을 방송을 보았다. 트럼프의 전 보좌관 두 명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했다. 어떤 증언을 할까? 트럼프에 유리한 증언일까 그 반대일까? 한편, 청문위원회 의장은 공개청문회을 취소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CNN에서 청문회를 못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 의원으로 하원청문회에서 고위층인  사람이 Trump/Russia의 공모 관련 문제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믿지 못해  특검을 도입했다가 특검이 경찰과 검사의 수사보다 나을 게 없다 하여 취소된 특검제도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고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검경이 저원의 시녀라 할 정도니 영원히 특검제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씩 드러나는 트럼프/러시아 연결문제로 트럼프가 탄핵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왜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가 막나가서 그런가? 박근혜처럼 말이다. 트럼프는 개선도 문제지만 기업인 출신이라 더 문제인지도 모른다. 오래전 책을 읽어보니 기업인이 정치가나 행정가로 성공한 예가 적다는데 트럼프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영국의 BBC방송을 들으니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인 Marine Le Pen이란 여성이 푸틴을 만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에 내린 유럽 제재를 걷어버리리라고 말했다. 

3. 2017, 03, 25. 03:20~ (한국시간)의 CNN 방송

1. 미국 Nixon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트럼프 정부가 Trump/Russia 문제를 Nixon처럼 감추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 그리고 계속 이 문제로 미국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본다.

2. 영국 런던에서는 Brexit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다.

3. 이집트 전 대통령이 6년간 살고 감옥에서 석방되다.

 <나중에 이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