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공천문제에 대한 소견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공천문제에 대한 소견

어느 날 채널 A의 외부자란 프로그램의 토론을 듣다보니 진중권(진보논객이며 정의당원이라 생각)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 같다(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가 한 말 그대로는 옮길 수 없지만 말한 취지는 같으리라 봄)

"우리당은 모두 당원들이 당비를 낸다. (그런 당원들이)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는 것이  당의 의무인데,

국민경선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외부자의 토론자 중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들 모두 진중권의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토론자 모두는 후보자 공천이 당의 의무라는 말이 맞다고 보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이인제도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즉, 이인제는 당이 공천자를 내면 국민이 그 중에서 국민을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가 김무성의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때도 그와 대담한 사람이 그의 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내가 보기엔 대부분의 정치평론가와 언론인들이 진중권과 이인제의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일반국민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 모두 우물안 개구리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그런지를 그들은 모른다. 왜 그런가? 물론 그들 말대로 각 당이 공천하고 국민이 그 중 뽑는 것은 맞다. 우선 말꼬리 잡기성 말부터 해보자. 선출직 공무원을 당이 공천을 하는 게 당의 의무라는 진중권이 맞지 않다. 당이 할 수 있으면 공천하는 건 맞지만 의무까지는 아니다. 안 해도 된다. 물론 진중권이 그 의무란 말을 무심코 했거나 의무처럼 여기라는 비유적으로 쓴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논객이라면 의무 같은 것이라고 말하여야지 직접 의무라고 말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그런 말꼬리 잡는 것 같은 용어상 문제는 접어두고 공천의 본질을 보자. 진중권과 이인제가 기타 정치인이 말하는 공천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공천이란 그 공천과정을 무시하고 내지 그 공천과정이 잘못이란 걸 모르고 한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천이란 당의 입맛에 맞는 공천을 말한다. 그런데 계파정치가 강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당의 공천이란 계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계파정치의 입맛이란 그 계파의  보스가 가진 의중을 말한다 해도 좋다. 요컨대, 당의 입에 맞는다는 말은 계파의 입에 맞는다는 말이고 계파의 입에 맞는다는 말은 그들 보스의 입에 맞는다는 말이라 보아도 좋다. 예컨대, 지난 4.3 총선 공천을 보라. 새누리당에서 이 한구라는 사람이 한 친박중심의 공천을 보면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거 공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친노(친문) 중심으로 한 공천을 하여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천과정만(투표과정은 아니지만)을 보면, 심하게 말해, 북한에서 김일성가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진중권이 말하는 정의당은 당비를 내야 당원이 되고 그런 당원들이 공천하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천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보스의 말이 절대적인 우리 정당에서는 당원의 입맛에 맞는 후보는 그 보스들의 입맛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공천을 말한다고 했다. 더구나 당비만 내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다니 그게 오히려 폐쇄적이라 그 당의 외연확장에 걸림돌이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여 군소정당이었다. 그건 그들이 행여나  정권을 잡으면(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들 당원들은 자기들의 지나친 공 때문에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하며 당원들의 입김이 무소불위로 작용하여 당에 으한 독재성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계속 당비 내는 당원의 참여라는 당책에 집착한다면 군소정당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나라를 위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당비 내는 게 투표참여의 기준이라면 샤이 정의당 지지자들이 당의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정치적 정의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당비로만 그들이 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도 있고 당이 크지면 커질수록 국회위원이 늘날 것이고 그려면 국가에서 보고하는 돈이 커질 것이다. 의원의 세비와 당을 위한 보조금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 의한 혜택을 받는데 국민을 배제하는 투표행태는 국민의 형세만 빨아먹고 마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당비 내는 당원만이 공천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정의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낸 세금 돌려줘!"라고 주장하면 그 당은 그리고 진중권은 뭐라고 말할까?

앞에서 말했듯이, 당의 보스 입김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적폐인 계파정치이다. 당이 공천한다지만 그 공천은 계파 보스들의 입김을 크게 받는 몇몇 사람들이 공정성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당의 보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선출직 공무원에 뽑아 달라고 하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계파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로 당을 지지하거나 그 당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후보자를 뽑아야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와 정치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적극적 당원이든 샤이 당원이든 아니면 일반국민이든 그들 모두 공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이 그런 공천투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계파라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이런 청산에 공천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란 말이다.

지금까지 하는 계파정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페쇄형 정치라고 본다. 폐쇄형 정치의 극단이 북한 정치제체처럼 일반인은 거수기 역할을 할 뿐임을 왜 모르는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느낀다면 사과한다. 극단에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건 기우의 말만은 아니다. 유신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유신시대를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시대가 어떤지 모른다. 생업에만 종사한 사람은 그 기대가 어떤지 잘 모른다. 박정희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 대시가 어떤지 모른다. 그때는 북한과 오십보 백보 차이만 다를 뿐이었다. 가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은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없었다. 말의 자유도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비판만 하여도 잡아가도 심하면 빨갱이가 되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게 반국가로 둔갑하였다.더구나 박정희를 비판하거나 유신을 비판하면 그건 생명도 보장 못하는 시대였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을 뽑는 자유도 국회의원을 뽑는 자유도 국민에게는 사실상  없었다. 국회위원에 대해 말하면, 유정회라고 하여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의 한 1/3은 대통령,  사실상 박정희가 뽑는 것인 셈이다. 형식이야 어떻든 말이다. 야당은 꼭두각시로 그에게 협력적인 사람이 당수가 되었다. 야당국회가 너무 미미해 개헌도 불가하였다. 그러다보니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들에 협력하는 성향이 있게 마련이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말하면, 소위 대통령소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거수기 헌법기관을 만들어 그 당시 제일 큰 체육관인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때는 말 한 미다 비판해도 잡아가두는 시대고 더러는 고문이 난무하고 목숨까지 부지 못하는 시대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누구도 반대를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거의 100%애 달하는 표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다. 북한과 다름 없는 우리나라였었다. 그냥 또 다른 형태지만 절대적  절대독재시대였다. 북한은 그런 게 잘못이란 것을 누구나 아는데도 그 짓을 한다. 박정희도 그랬다. 누구나 그건 잘못된 제도이란 것을 알지만 형식을 갖추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짓을 했다.

앞에서 유신제도를 길게 썼지만 진중권과 이인제가 말하는 공천 방식은 식자가 보기엔 아주 약한 형태의 당의 독재, 당원의 독재, 당보스의 독재, 계파의 독재를 의미한다. 그런게 지금까지 친박이 그랬고 친노도 그럴 것이다. 친박과 친노를 비판하려면 진중권과 이인제는 당이 제 입맛에 맞는 공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으 모른다면 이 글을 통해 배워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 진중권과 이인제의  말이 우물안 개구리 식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말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혹자는 후보선택에 역선택이 발생하리라 걱정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선택이란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여 상대방에서 덜 인기가 있는 사람이 공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더불어민주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여 제1잘 나가는 주자를 떨어드리고  다른 주가가 공천을 받오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원도 반대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여 그와 같은 짓을 하여 역선텍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역선택이란 말이 요새 정치적으로 많아 언급되는데 그들 언급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왜 그런지 다른 글에서 곧 쓸 것이다.)

과도기에는 뭐든 언제나 부작용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걱정해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나라를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패거리 대장이 대통령이 되고 그 패거리의 수하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해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덜 인기 있는 사람이 공천다는 게  역선택이 아니라 호선택일 수 있다. 계파정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니 말이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일으키는 소위 역선택은 폐단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소시민적인 생각에 적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말하고 싶다. 그런 폐단은 폐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궇라는 첫걸음이다. 

지금 정치판의 행태로 봐서는 다음 정권 때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소의 논객이란 사람조차도 우물안 개구리이고 대통령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이다. 언제 이들이 우물안을 벗어날까? 

<나중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