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방법

싸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방법

싸드(THAAD)의 배치 결정은, 위안부의 한을 아베정권과 돈 몇푼에 타결한 것과 함께, 박근혜가 저지른 심대한 실수이다. 지금과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되었고 그게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잖아도 경제가 나빠 젊은이들의 실업은 더욱 늘어나고 기존의 많은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싸드 설치는 우리가 중국에 대북정책에서 레버리지(leverage, 지랫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대한 협상카드였는데 너무 일찍  써버린 셈이다. 우리가 가진 그만한 카드가 더 이상 없다 할 수 있다. 가진 패를 다 보이고 카드놀이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설치를 위한 부지까지 매입하고 싸드 장비가 오는 단계에 이른 지금, 그런 결정을 한 박근혜의 어리석음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도 중국의 보복에 굴하지 말고 우리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 나도 그에 동의한다.  이번에 굴복하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해야 할 양보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설치의 번복은 우리가 중국의 압력에 백기투항하는 굴욕이다. 좀 그렇고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중국의 밥이 된다. 먹고 살기야 좀 어려워지겠지만 굴복하면 그 보다 더 없이 비참하게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다. 미국과도 멀어지고 유럽과도 멀어진다. 고립무원이 된다. 지금 미중정상회당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것을 보라. 그게 미국의 메시지이다.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라는 말은 대미일변도 외교라는 사대주의를 하라는말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에 굴복해서는 중국에 더 당하고 미국과 서구 등 우방들게게까지 신뢰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일 뿐이다.

앞에서 말했듯, 중국에 굴복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웃음거리이고 그 웃음거리는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의 말은 먹혀들지 않은 것은 뻔하다. 먹혀들지 않기만 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놓을 게 많아질 것이다. 일본은 중국에 굴복하는 우리를 보고 독도를  내놓으라고 더 격렬히 밀어붙일 수 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트럼프 눈에는 줏대가 없는 한국은 먹이감으로 보일 수 있다.  즉,그가 입버릇처럼 말한 한미FTA의 재협상을 밀어부쳐 대폭적으로 양보까지 해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자기 나라가 도와준 우리가 배신한다고 말하며 그 특유의 비아냥 거림과 막무가내 식 밀어부치기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계는 비웃음 속에 우리 한반도의 남북은 그 운명을  중국의 손아귀에 더욱 놀아나게 만들고 일본과 미국은 우리의 살짐을 더욱 찍어갈 것이다. 이런 게 그 유명한 소설  25시에 나오는 약소국의 비애이다. 우리가 약소국이라고? 그렇다.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보면 세계에서는 약소국이 아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라는 주변국에 비해볼 때 약소국이다. 

이런 약소국의 비애를 슬기롭게 견디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어떻게 견딜지는 언론이 많이 알려주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도 방송에 말들을 하고 신문에 글들을 쓴다. 다만 우리는 일본과 같은 무역 다변화에서 부족하고 팔 물건도 많지 않은 산업구조이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가 세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기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은 그 동안 크지 못하였고 대기업의 횡포로 많이 죽었거나 아사상태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번창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아라.이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일본이 힘들어 하고 우리가 힘든 것을 보라. 그레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내 처방이다. 그 외에도 우리만의 특유한 견디기 방법 나아가 극복의 방법을 더 찾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처방이 미흡하면 나중에 나도 한 마디 보탤 것이다.

다시 싸드 문제로 돌아가서, 우선 정파를 물문하고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싸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야당(2017.05.09일 부터 지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몇몇이 중국에 가서 외교로 이 문제를 푼다고 했지만 그때 풀지를 못했고 풀 수 있는 조그만 기미도 얻어오지 못했다. 그 몇몇이 주장하는 외교적 해결이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싸드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굴복외교이다. 일부 대선주자는 대통령이 되면 그 배치를 재고한다고 말한 것 같다. 중국에 굴복하겠다는 취지이다. 싸드 양보는 의도는 아니라 하겠지만 그런 결과는 굴복외라는 평가는 필연적이다. 필연적 결과를 간과하는 건 그런 결과를 낞고돌 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배치 취소는 안 된다. 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을 뒤집는 건 더 큰 실수가 된다. 다가오는 대선선거에도 모든 후보자가 싸드문제를 밀고가겠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우리가 위신을 지키고 종국에는 우리도 만만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계기가 되고 중국 없이도 우리는 견디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7.07.19 추가: 이제까지 한 것으로 보아 문재인이 싸드 설치를 백지화하지 않은 것은 잘하는 것이라 본다.)

2017.4.11(보충) 안철수도 문재인도 모두 내가 말한 위의 내용과 같이 싸드 배치에 입장이 변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를 요약해 보자.

나의 주장과 상황: 싸드 배치에 대한 결정은 잘못이다. 안하고도 그걸 북행을 다루는 데 중국과의 협상에 레버지리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설치를 정책적으로 결정한 이상 취소해서는 안 되고 설치해야 한다. 이제 와서 설치를 반대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고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우습게 여러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게도 신뢰가 무너져 한국과의 FTA의 재협상을 밀어붙이면 우리는 양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안철수의 주장과 상황: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대했지만 일단 설치를 결정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 바꾼 게 아니다. 이는 나와 같은 입장이다. 그의 변동의 변은 상황이 변하면(설치를 국가가 결정했으면으로 해석)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선거를 위하여 말을 바꾼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  국가적 결정은 중대한 상황변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체크할 수 없어 설치를 결정 한 후에 바꾸었는지 또는 미국에서 싸드가 공수헤 온 후 반대하기 너무 늦어 바꾸었는지를 알 수 없다. 후자라면 조금은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 그런 경우 말바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의 주장과 상황: 그도 싸드 배치는 찬성이지만 조건도 있고 "~~~일수도 있다'는 식으로 정치인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말투로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바꾸기를 할 수 잇는 상항변화는 뭘까? 그가 싸드 배치의 결정 전에는 나처럼 반대하고  배치를 결정한 후에는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면 나와 같을 것이다. 소신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와서 안철수에 밀릴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의 표를 겨냥해  선거용으로 말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을 농후히 준다. 그런 선거용인 듯한 그의 말을 보수층 내지 중도성향이 얼마나 믿어줄까가 그의 바꾸기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 정략의 변경이 안철수의 것보다는 신뢰가 덜 간다는 느낌이 든다.

<나중에 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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