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는 보도에 접하여--큰 사건에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라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는 보도에 접하여 --큰 사건에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라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고 한다. 종편TV인 채널 A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김남국, 손정혜)은 그의 수사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들이 이 정도 수준의 식견을 가진 것인가.. 최손실-박근혜 게이트 2017.03.29
박근혜의 사법처리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박근혜의 사법처리-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박근혜 파면 후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건 그녀에 대한 수사를 언제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하고 구속수사로 해야 하느냐이다. 나는 솔직히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당연히 바로 수사를 시작하고.. 최손실-박근혜 게이트 2017.03.13
검찰개혁론: 국부적이 아니라 근본적 대개혁을.... 검찰개혁론: 국부적이 아니라 근본적 대수술을.... 진경준의 주식대박 및 김형준의 스폰스 사건으로 검찰들이 일으키는 부정부패를 포함해 각종의 비리에 주도적 역할을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어찌 그들만의 문제인가? 더 많은 검사가 썩었을 것이고 전관예우 논란에서 .. 시사평론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