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3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는 보도에 접하여--큰 사건에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라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는 보도에 접하여 --큰 사건에는 쌍벌제도를 폐지하라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한다고 한다. 종편TV인 채널 A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김남국, 손정혜)은 그의 수사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들이 이 정도 수준의 식견을 가진 것인가..

박근혜의 사법처리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박근혜의 사법처리-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박근혜 파면 후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건 그녀에 대한 수사를 언제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하고 구속수사로 해야 하느냐이다. 나는 솔직히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당연히 바로 수사를 시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