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문대통령...

안타까운 문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높은 지지도로 보아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여론이란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믿고 하여야 할 일은 잘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는 듯하다. 그래서 그 정부가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한 시민으로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지적한다. 국정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1. 인사정책의 소통부재 내지 떠보기: 인사는 만사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제까지 한 인사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박기정을 과학기술계의 수장이랄 수 있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떠보기 위한 인사로 본다. 좋게 말하면 그렇지 심하기 말하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본다.  박기정 이외에도 청문회가 필요한 인사에서 청문회 중 일어난 논란을 보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의 소통부재 인사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때는 총리후보를 2명인가 낙마 되었는데 문 정부에서는 처음 지명한 사람을 그대로 밀고가 임명했다. 흠결이 적은 총리를 찾았어여 했다. 그 후에는 관행이다 등 철면피한 얼굴들이 너도나도 기회를 달라는 후보자의 변명이 임명권자에는 먹혔는데 그게 국민에게도 먹혔는지 의심스럽다.

둘째, 교수가 너무 많이 정부에 들어갔다. 이러면 누가 학문을 하려 교수를 하겠나? 정부에 줄을 직접대거나 사회봉사란 미명하에 봉사당체니 시민단체니 하는 것에 들어가 개혁적인 말을 하여 장관이나 기타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로 대학이 들끓을 것이다. 사실 지금 이미 그런 수준이다. 후보시절이 되기 직전 500명이나 되는 폴리페셔의 집단을 형성하려 한 것이 문대통령이다. 지금 경제계통에 있는 많은 임명자가 교수출신이다. 물론 일부 교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교수가 정계로 새로 흘로 들어갔다.

2. 경제문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파이 키우는 문제는 놔두고 파이 나누기부터 몰아붙인다고 다른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직도 파이 키우기를 어떻게 하겠는지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무원 늘리기, 의료보험 혜택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시급의 높은 증가 등 각종  파이 나누기는 상당히 정책화되었다. 앞으로 어떤 파이 나누기가 더  불거져 나올지 모르겠다. 일부 신문은 선심성, 퍼주기 등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최저시금을 16%나 넘게 인상한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먼저 임금부담에서 한계산업인 의류업계에서 경방이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중견 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일에는 순서와 절차와 정도가 있다. 순서와 절차문제를 논하면 그 모든 파이 나누기는 파이 키우기와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정도에 대하여 말하면 한꺼번에 그렇게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그렇잖아도 이익성이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쉽사리 수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 주당 40시간으로 잡아 1인당 월 최소 200만원이 넘는 노임을 주고도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한꺼번에 16% 대신에 연차별로 5%씩 높여서 하면 아니 되었던가?

최소인금 인상으로 발생할 문제를 더 살펴보자. 우선 소외된 다른 사람들 중 문제가 되는 분야가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테면, 기업형 택시기사들의 이익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 벌이가 최저임금을 버는지 궁급하다. 그걸 못벌면 택시 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감소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나중에 더)

3. 논란이 되는 문제에 너무 간여: 박근혜 정권 때 그처럼 시끄럽게 한 국정국사교과서 발행을 안 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박근혜 때 건국절도 논란이 되었다. 건국절 결정문제는 문재인이 간여하디 않아야 할 문제이다. 즉, 건국일이 삼해임시정부 수립일로 하려는 듯한 내용을 담은 8.15 경축사는 잘못한 것이란 말이다. 그 이유는. 건국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학계에 맡겨둘 문제이다. 학계에서도 그게 결정하기 힘든 것을 국가에서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5년후, 10년후 아니면 언제든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을 땨 건국절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고 어쩜 바로 뒤집을지 몰라 그때 다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거 이 문제를 을 건드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믄재인은 교사들의 정치활동 문제도 간여하는 듯하다. 즉, 교사들도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되리란 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한다. 먼저. 현재 대학교수들이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데 이는 우리 문화상 잘못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폴리페셔가 양산되어 학문이 사실상 뒷전이라고 한다. 청치에 참여하는 교수들 중 인문사회 분야가 많은데, 그 분야의 교수들이 지금 상당히 정치회되었다. 허기야 교내보직은 옛날부터 서로 하려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이지만 지금은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당년시하고 그게 주업활동이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들에게는 교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고 연구는 뒷전이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수준 낮은 논문을 발표할 학술지는 많다. 청문회에서 보듯, 고위직 후보자들에게는  표절 내지 준표절 내지 준준표절 내지 준준준표절 논문이 너무 많다. 나아가 전현직 교수들에게도 외국에서 한 연구를 한국 자료로 반복해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도 많다. 창의적인 연구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논문에서는 납득할 연구동기를 찾기 어려운 연구도 있다. 글쓰기도 문제이고 영문초록들도 엉망인 게 부지기수이다. 그런 연구로 충분히 연구실적이 되는 교수사회이다.

이제 교사들의 정치참여 허용문제를 짚어보자. 미국에서도 선거철이 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등학생들에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부 캠페인에 봉사하는 것을 과제로 준다. 그들 교사들은 자기학생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묻지 않고 학생들이 한 봉사활동만을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옛날에는 지시와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권고 내지 조언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옛날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게 우리의 사제지간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아 중고교교사들에게 정치참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하는 법이 있는가? 우리의 고교교사들의 정치적 의식구조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념과 다르더라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화 형성을 위주로.. (나중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