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1) 이제는 파이 키우기 정책 이야기를 듣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으로 듣거나 신문에서 읽은 것은 구성원간 주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관한 것뿐이라는 느낌이다. 그의 취임 후 시끄럽다 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로는 법정최저시급 10,000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늘리기를 일자리 창출로 보는 추경예산 등인데, 이들 모두는 주어진 파이 나누기에 속한다. 파이를 키우겠다는 내용은 한 마디도 들어본 것 같지 않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또한 경제적 공평성 내지 평등성 차원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서 파이 나누기는 무시할 수 없다. 아니 반드시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파이 나누기의 정책만으로는 자꾸만 퇴행하는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이제는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확고한 복안을 가지고 노력하는 정책 이야기를 듣고 싶다.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던 문재인이 우리에게 시급히 제시해야 할 건 이런 파이 키우기와 관련된 경제정책이다. 두 번이나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또한 일찌감치 경제팀이 꾸려진 지금 그런 정책의 윤곽이라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책을 만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파이 나누기 정책은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나왔는가?  파이 나누기왚더불어 파이 키우기 정책도 이미 나왔어야 한다. 그 윤곽만이라도 말이다.

(2)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문재인의 정권에 관하여 몇 가지 실망스런 말을 하고 싶다. 첫째, 그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많은 듯하다. 그가 한 인사 행태를 보면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로 지명하면 무조건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뭔가 박근혜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겠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는 듯한데 이 점은 경제 관련 요직의 임명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무진 출신의 경제 관련 장관은 그런 대로 납득할 수 있다. 그런 실무진의 정책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완 내지 뒷받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정책실장자리가 과연 바람직한 사람으로 채워졌느냐에 나는 의문이 크다. 그가  학자출신인데 경제에 관하여 이론적 고민을 하는 박사과정을 겪었는지 묻고 싶다. 많은 경제 관련 학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사람이냐는 말이다.  그걸 알고 싶다.

둘째 문재인은 취임 후 처음이다시피한 경제관련 활동은 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약속인 듯 하다. 왜 그런 활동과  말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건 바람직한 대통령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그런 건  공항의 비정규직이나 기타 노동계에서는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에는 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방문에 고무된 비정규직은  너도나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에는 순서와 속도가 있고 통치자는 감당할 수준으로 질서 있고 합리적인 속도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는 현상의 일부가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다. 그녀는 말하고자 하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표현상 주의를 해야 했다. 그 대신 비정치적 비외교적 비인격적인 말을 한 건 크게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 의도마저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 동네 아줌마니 하는 말보다는 모든 직종에서 너도나도 정규직으로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재정부담은 어떻게 조달할지를 걱정한다는  정도의 말이었어야 한다. 그녀가 말하는 자질이 부족하여  그런 파장이 나온 것이지만 비슷한 걱정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셋째, 대선기간이나 이 글을 쓰던 시점까지 최저시급이 10,000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였다. 그게 결국 7,000원대 수준으로 결정되리라는 보도가 있다.  최저시급은 얼마전 나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화제에 올랐다. 예상대로 양극단적 갑론을박의 주장이 팽배하였다. 즉, 일부는 그러면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그 정도는 주어야 근로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자 주장에 의하면, 한 달에 20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시급이 10,000원일 때 월 급여가 1,600,000원 정도이고 그 정도는 주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전자에 동의하는 표현을 했지만,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크게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2차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자기 일로 미리  가고 나와 후자 주장을 강하게 한 지인과 단 둘이 차를 마시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는 최저시급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10,000원이 시급으로 되면 두 가지 문제로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① 월급에는 성과급 외에도 기본금이 있으니 노동자 1인당 1,600,00원이 아니라 2,000,000원쯤 될 것이다. 이 금액은 신참에 대한 최저월급이고 대부분의 근로자의 월급여는 그 보다 높아 2,500,000~3,000,000이 될 것이다. 부부가 일하면 평균적으로 5,000,000~6,000,000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수(어쩌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일이 없어서  손실만 본다. 그러고도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데, 또  일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해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은 없더라도 인건비만 나오면 수주를 받거나 제조활동을 하는 상황이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원가에 포함될 높은 인건비 때문에 수주를 하거나 제조를 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지금과 같이 일이 없는데 인건비가 오르면 중소기업 중 많은 기업이 더욱 어려워  문을 닫을 지경이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양산된다.
② 인건비 부담이 크면 기업은 가능하면 자동화, 전산화 등을 해 근로자에의 의존도를 최대로 줄일 것이다. 즉, 시급이 낮으면 기계화의 가속도 줄지만 일을 나누어 할 수 있어 고용이 늘어나지만 시급이 높으면 그런 기회마저 앗아갈 것이다. 즉, 상당한 기존 근로자가 해고되고 신규채용도 줄어들어 실업율은 더욱 늘어질것이다. 따라서 최저 10,000원의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할지 몰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격이다. 

이런 말을 들은 그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