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과 추후 국가운영에서 듣기 싫은 말들 이번 대선과 추후 국정운영에서 듣기 싫은 말들 (1) 이번 대선에서 듣기 싫은 말 이번 대선에서 듣기 싫은 말들을 모아본다. 1. 계파청산을 언급하지 않는 적폐청산 계파는 당파로서 청산해야 할 적폐인데 계파청산을 말하지 않는 적폐청산은 어루이다. 2. 누구를 계승한다 나는 자신만의 .. 2017.05.09 대선 관련 단평 2017.03.29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처리의 미숙이 왜 탄핵사유가 아니란 판단을 했을까?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처리의 미숙이 왜 탄핵사유가 아니란 판단을 했을까? 법이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 어긴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이다. 세월호 사건이.. 최손실-박근혜 게이트 2017.03.10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탁핵인용)되어야 하는 이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탁핵인용)되어야 하는 이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박근혜가 파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법리적 이유: 법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 최손실-박근혜 게이트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