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처리의 미숙이 왜 탄핵사유가 아니란 판단을 했을까?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처리의 미숙이 왜 탄핵사유가 아니란 판단을 했을까? 법이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 어긴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이다. 세월호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