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실망, 더 이상 실망이 없기를....
문재인이 한 가장 인사 중 가장 잘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윤석열의 서울지검장 임명이다. 그러나 그는 얼마전 "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한 분야씩 개혁하다보면 사회 전체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한다. 그의 그런 말에 나는 상당히 실망했다. 국민이 검찰로부터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만한 수사이지 감동 받을 수사는 아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또 감동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자인 납득할 수사이다. 그 이유는 감동은 비이성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동을 주려다 보면 도를 넘어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는 비이성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이란 때로는 이성보다는 집단적 심리로 선동에 휩싸여 비이성적일 수 있다. 그런 예가 일본의 군국주위이고 독일의 나치시대의 일이다. 그건 현재가 아니라지만 현대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집단적으로 감동에 휩싸일 수 있다.그래서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도 납득할만한 수사를 하는 게 옳다. 그런 수사여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그 부상품으로 감동이 따라올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한다는 마음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검찰이 나올까? 윤지검장은 내가 지적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수사를 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바란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인사를 보면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실망에다 윤지검장까지 실망을 보태주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중에 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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