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형 트럼프가 불장난형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는데....
북의 망난이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기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기고만장해질 것 같다. 자기의 벼랑끝 전술이 미국에 어느 정도 먹혀든 것으로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기들의 핵에 드디어 겁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핵개발을 반드시 더 강화해야겠다는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리라 본다. 지금까지 봐서 김정은도 좌충우돌형이지만, 트럼프는 한술 더 떠는 신중해야 할 북핵 관련 발언에도 그렇지 못하고 그 특유의 좌충우돌식 행태를 보인다. 저렇게 미국이 안달한다는 느낌을 가진 김정은은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려 "트럼프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왜 만나?"라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더욱 북한의 돈줄을 끊을 게 아닌가? 그래도 북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건 북한 주민들이고 기득권 세력은 주민들의 몫을 차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을 이용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노리는 중국이 북의 목숨이 끊어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난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은 최소한 북의 목숨은 붙여주도록 배려해 줄 것이다. 그래야 미국 편이라 보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시리아에서 한 것처럼 원격 무기로 북한의 핵시설 등을 제거하는 데는 간섭하지 않겠지만, 지상군을 보내 북한을 점령하려 한다면 중국이 개입하겠다는 말도 한 것이리라. 저번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진 미중정상회당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과거에 자기들의 일부였던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은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과거에 그들이 유지해온 태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태도란 십수년 전 마련한 동북공정(northeast project)을 염두에 둔 내 우려를 말한다. 동북공정이란 북한의 독자적 유지가 불가능할 때 중국이 직접 간여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것으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말한 것과 매각을 같이 한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적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미국과 한편이라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지 않는 최선책으로 남북분단을 지속시키려 한다. 우리의 통일을 위해 방해는 되지만, 통일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러시아의 붕괴를 일으킨 고르바쵸프 덕분에 독일이 통일을 했듯이, 중국에도 중국판 코르바쵸프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통일하기 어렵다. 남북분단의 유지가 최선책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고 남북이 하나로 될 일이 발생하면, 차선책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해버리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라고 예측한다. 그게 동북공정을 하게 된 목적이라 보면 된다. 이래서 남북통일은 영원히 우리의 꿈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든 게 한반도인의 분파성 때문이다.
트럼프처럼 우리에게도 신중하지 못한 말의 예가 있다. 그 예가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과정에서 있은 보도를 보면, 그런 통일대망론도 최순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리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우리의 통일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중국이 몽니를 부리면 우리의 통일은 어렵다. 정말 어렵다. 중국은 지금 티베트를 점령하여 자기 영토라 하는 등 중국은 일종의 팽창주의를 승계한 지도부를 가졌다. 북한이 붕괴되는 등 여차하면면 그런 팽창주의가 현실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이같은 중국의 몽니가 사라지려면 중국의 고르바쵸프가 필요하다.
그라나 그런 사람이 중국에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다수의 소수민으로 구성된 중국이 왜해되면 수십 개의 나라로 찢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려면 수백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여야 한다. 그게 우리 약소국의 비극이다. 박근혜처럼 통일대박론이란 실현불가능의 말로 국민을 이끌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게 낫다. 박정희도 1970년대 초에 김일성과 대화하는 척하여 우리에게 허망만 키웠다. 자기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악용했다. 그때부터 북한도 김일성의 신격화가 이루어졌고 박정희는 자기 신격화를 위해 유신정권으로 이어갔다. 북한이야 전제국가이니 그게 먹혔지만, 남한이야 그래도 명색이 민주국가인데 그게 먹힐리 없다.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김재규라는 큰 인물이 있어 우리는 박정희의 멍애를 벗어났다. 그후 전도환 등 우여곡절을 겪고 박정희 향수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나 아비를 흉내낸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녀였다. 그런 그녀도 아비를 닮아 우리에게 허망 키우기로 통일대박론을 말했다. 이런 전례로 보아 대북발언에는 모든 게 신중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신중하지 못한 대북발언을 했다..
대북관련 발언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발어을 한 것은 이명박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떠들어 대면서 아무 것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돈만 날리는 일만 한 무게감이 떨어지는 대통령이었다. 이명박이 4대강 정리사업을 한다고 말할 때, 나는 지인들에게 그런 물자원 관련 사업은 필요하지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후다닥 해보리는 이명박 방식은 아니라 지인들에게 말하고 했다. 내 예측대로 그런 사럽을 한 강의 녹조현상이 심각한 모양이다. 그는 그처럼 보여주기에 바빠하던 함량미달의 대통령이었다. 우리는 지난 10년(정확히는 약 9년)간 함량미달의 대통령을 가졌다.
함량미달이란 무슨 말인가? 우선 낮은 지능일 수도 있고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 경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지능에 관한 한 문제가 된 예는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이다. 미국 언론은 그의 부통령 재직시절내내 그가 C학점 대학생이었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다른 예는 2008년 미국대선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부통령 후보(소위 러님메이트)로 지목한 Sarah Louise Palin이라 할 수 있다. 내 미국의 지인은 그녀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박근혜가 서강대를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지만, 이번 게이트를 통해 그녀의 학력과 성적이 그녀의 진정한 지적능력을 잘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 아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때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포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때보다 더 민주화된 지금에도 최유라와 장시호의 경우에서 보듯, 이화여대나 어쩌면 연세대까지도 정당한 입학과 졸업이라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시대에는 무엇이든 더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명박도 나라를 바르게 이끌 만큼의 능력을 가졌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특히 그의 대통렬 전의 경력이 기업인 출신이란 게 그런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대가의 성씨인 정씨 인척도 아닌데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은 뭔가 비정상적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의 능력 이상의 뭔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의 승진이 정상적이라 해도 경영능력보다는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입는 게 경영에 중요하던 시대에 이루어진 그의 경영업적이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상적인 경영에서 경영을 하는 미국에서도 기업인 출신의 행정가나 정치인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 기록이고 그런 것을 쓴 책들도 있다. 그와 달리 정부의 지원 등 비정상 경영환경을 가진 시대의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의 업적을 근거해 그가 경제대통령일 될 가능성으로 보아 그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권을 잡은 게 어쩌면 국민의 잘못된 선택일지조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권 5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가 그 앞의 진보 정권 10년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 했듯, 그의 대통령 시대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런 5년인 것 같다. 여기의 박근혜의 5년(4년 정도지만 편의상 10년)을 합해 보수정권 10년도 잃어버린 10년이라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가진 나라가 되고 말았나보다. 나라가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뒷걸음친 20년인 셈이다. 지난 번 진보 10년은 햇볕정책으로도 대북정책에서 별 효과없음을 보였던 ㅂ0년이고 보수 10년은 함량미달의 정권수장의 10년임을 보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트럼프도 돈이 많아 그런대로 그가 나온 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의 타고난 즉흥적이 막무가내식 성격과 신중할 때 신중하지 못한 판단력이라는 문제로 북핵에 좌충우돌식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한다. 북이 대화를 한다면 고려하겠지만, 김정은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한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야 한다. 보도를 보면,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해를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달리 행동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판이다. 중국이 원유를 주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무너질 텐데도 말이다. 김정은의 그런 발언은 중국이 북을 살아남도록 해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은 미국을 돕는 척하면서도 암암리에 북한을 도와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른 중국대로 자기들 국익차원에 의해 북한의 목줄은 끊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정책도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말이다.
이제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도 살리고 중국도 세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되게 하는 길은 김정은의 제거이다. 내 생각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 어느 부서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이런 가능성을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쓴 적이 있다. 이 블로그의 내 글들이 한 많은 예측이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리라는 예측도 수년 내 현실화되리라 본다. 그렇지 않고는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문제는 김정은의 제거에 대해 중국이 고민하는 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하느냐일 것이다. 그 시기와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중국의 고민 중 가장 큰 것은 누구를 김정은의 대안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리라. 김정남은 이미 암살되었고 그 아들 김한철은 자유민주주의를 잘 알아 북한에 맞지 않은 인물이라 판단할 것이다. 김씨 김일성 가계 인물 중 대안은 김평일과 김정철만 남았다. 그 중 누가 나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게 좋을까? 최룡해 같은 사람말이다. 그보다 차라리 집단지도체제인 게 나을까? 그 대안의 선택기준의 선택에는 중국의 국익이 우선이 될 것이다. 우리 한반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나중에 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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