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전쟁론: 북엔 기름이 없다.

제2의 한국전쟁론: 북엔 기름이 없다.

 

2년 전인가, 그때가 연평도 포격 전후 쯤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다. 내가 미국의 어떤 조직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미흡한 게 있었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미국인 사무실에 국제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처리한 미국인(남자)이 한국의 전쟁가능성에 대해 물어와 일련의 대화를 하였다.

 

미국인: 한국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Don't you think there would be another war in Korea?)

매미:   일어나지 않는다.                                                    (Nope. It wouldn't happen.)

미국인: 왜 그리 확실하게 생각하나?                                  (Why do think so for sure?)

매미: 한마디로 북한은 비행기, 탱크 등에 쓸 기름이 없다.   (In short, North Korean does't have fuel for airplanes,

       1주일이나 버틸까? 전쟁하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tanks and so on. It might stay in war for a week or so.

      기름을 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 공격은    I don't think China and Russia would provide fuel for

      가능할 것이다.                                                              North Korea to stage a war. But regional attacks would

                                                                                            be possible.)

미국인:  그렇구나. 전쟁이 난다면 그들이 비행기나 군인     (I see. But suppose a war happens. South Korea may

        등을 땅굴에 숨기면 한국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have difficulty attacking North Korea, if it  coneals 

       텐데.                                                                            airplanes, soldiers, and so on in underground

                                                                                            tunnels.)

매미: 미국과 한국은 그 입구를 모두 파악해두었을 것이다.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know where all

      그걸 모두 막으면 그만이다.                                            the enternaces are located. Thus, our soldiers would

                                                                                             block them all. That's all.)

미국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실행가능하고        (I guess so, too. Do you think, however, that is doable

           효과적일까?                                                              and effective?)

매미: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In a war to get rid of Sadam Hussein, the US media said

       이라크군이 모래 속 벙커에 숨었다가 모래 위라서        the war wouldn't be easy because the immobile US tanks

       굼뜬 미국 탱크를 공격할 테니 사막 위  전쟁이             would be attacked by Iraqui soldiers in ambush under 

       쉽지 않으리란 언론이  있지 않았나?                              the bunkers at the sands. Right?)

미국인: 그런 주장이 있었다.                                                (Yeah, there were such arguments.) 

매미: 미국군이 포크레인으로 모래 벙커를 묻었다.             (The US soldiers covered the bunkers with sands. Then, 

       그러자 이라크군이 손을 들고 항복하여  그                  Iraqui soldiers came out of the bunkers with hands up,

       전쟁이 싱겁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                         and surrendered. That was the end of the war.)

미국인: 알겠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나?                              (I understand. But aren't you feeling unsafe?)

매미: 놀러 와라. 우리 함께 우리의 안전을                          (Please come here and have fun with me. Let's have   

       위한 조그만 축하연을 열자.                                          a little toast for our safety together.)

미국인:  하하하.                                                                  (hahahha)

매미: 오늘 너와의 좋은 대화를 가졌음에 감사한다.            (I thank you for having talked with you. Also thanks for

       또 너의 일처리에  감사한다. 잘 있어라.                       for your help today. Bye.

미국인: 안녕.                                                                      (Bye.)

<추가 논평>

1. 작금의 남북대처 상황을 보니 그때 그 대화가 기억난다. 대치하다 에스컬레이션이 되어 전면전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북엔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어 전쟁을 못한다고? 우스운 주장이지만 중요한 주장이다. 북은 재래식 무기로 하는 전쟁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비행기와 탱크에 쓸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지전은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포를 쏘면 즉각적으로 쏘아주는 게 정답이다. 아니 그러면 그들이 기고만장해질 테니.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어떤 대화?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핵무기로 인한 문제는? 이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논하고자 한다. 

2. 북쪽은 통일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출입금지구역과 같은 성역이다. 중국이 여기는 안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중국이 북한을 살려야 미국 편인 우리와 국경을 접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왜 중국이 그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내가 이 블로그에 쓴 '한국의 통일가능성'을 읽어보기 바란다. 슬픈 일이고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걸 모르고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함부러 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이 우리 통일을 도와주기는 고사하고라도 그냥 묵인해주는 것 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너무 날뛰지 말라고 쨉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우리 남쪽은 중국이 보호해주는 북쪽과 같은 그런 출입금지 성역이 아니다. 미국이 보호해준다고? 미국이 전에 에치선 라인인가 뭐를 발표해서 6.25 전쟁 발발의 빌미를 제공했을 때처럼 다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썩은 우리나라를 바른 나라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에 관한 한 나는 중도적 진보적인 경향이지만, 미군의 지원 없이 우리가 북의 각종 도발을 막기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안보에 관한 한  나는 보수적이다.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  도덕이나 윤리로 보아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사안이 따라 진보일 수도 있지만 보수일 수도 있어 흔히 말하는 중립성향이다.  노무현도 입으로는 진보라 떠들었지만 집권하고 나서 미국을 다녀은 이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그는 너무 좌편향의 정책을 편 것 같고 말도 함부로 하여 나는 그가 대통령인지 귀를 의심하였던 사람이다. 다시 안보에 대해 말하면, 창피한 말이지만 우리는 안보상의 자생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능력의 배양에 빨리 키워야 한다. 핵 개발도 포함해 우리를 지키는 최선책은 우리가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중국이 북한을 살리는 길은 남북간 전쟁을 막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한도 피해가 크겠지만 남북한의 엄청난 화력의 차이 때문에 북한이 패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중국에게는 자기들이 설정한 출입금지구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이 전쟁을 하라고 기름을 대어 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북한이 재래적 무기를 가동시킬 수 없어 전면적 재래식 무기로 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기름을 대어준다고 해도 북한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중국이 바라지 않는 한국과의 국경선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적  국경선을 접해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위의 이유로 중국은 북한이 전쟁을 못하도록 쨉을 넣을 것이다. 다만, 국지전으로 김정은이 스트레스를 푸는 수준은 묵과할 것이다.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보수 집권당이 그것을 정치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수당이 집권할 때 늘 그래왔다는 게 사실이다. 진보가 집권하면 다시 퍼주기 외교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진보는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과거에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외교정책을 했다는 회고록이 나은게 나의 이런 우려를 낳는다. 지난 시절 그런 외교를 펴는 사이 북한은 시간도 벌고 돈도 벌면서 핵을 개발했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이런 걱정을 하는 나는 보수 같다. 그러나 나는 안보에는 보수이고 내부문제 개혁에 대해서는 진보이란 말을 기억하라.

       

       진보정권이 햇볕정책을 펼 때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최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이란 자기들 집권 때는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 주장하지만 그 후 보수가 집권하는데도 북한을 핵개발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이듯, 핵개발에도 비약적 발전을 시작하는 소위 도약점(take-off point)까지는 진전도 느렸을 것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 후에는 진전 속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햇볕정책 시대의 중심에 있을 때 햇볕정책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시점까지를 지나도록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돈을 그때도 사용하고 그 자금을 아껴 지금까지 계속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자금의 원천으로 지금은 폐쇠된 개성공단이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4. 중국이 민주주의가 만발해 소수민족이 독립한다고 들고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손으로 통일을 하기에는 중국이 설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소수민족이 독립할 때 만주지역의 일부가 우리와 합칠 가능성도 논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여! 민주화를 가속화하어라. 위그루족, 티벹족, 만주족, 내몽고의 몽고족 등등이 제갈길을 가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 어휴~~! 어느 새월에....  아아 이 또한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일로서 그 무기력에 대해서도 무기력을 느낀다. 내가 염세적인가? 그렇다. 통일에 관한 한 그렇다.

5.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할 한반도 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떠들어댄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방을 지키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도움과 우리 손으로 공산주의를 막아주어 그런 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도 공산주의가 자기 땅에 파고들지 않은 혜택을 받은 일본이야 말로 진정한 무임 승차자(free rider)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주한 미군의 국방비를 부담했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과거 호전적인 팽창주의를 편 공산주의에 맞서 최일선에서 6.25라는 커다란 희생을 치르면서 일본에 그런 안보적 혜택을 주었다. 그 후에도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상당한 비율을 국방비는로 써왔고 그 덕택이 일본에도 갔지만 일본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공짜 안보를 즐기고 그 돈을 경제개발에 사용해왔다.

       미국도 공산주의의 확장시대와 그 후에 모두 다른 대안보다 자유진영을 방어하는 데 우리를 도움으로써 수행한게 가장 값싼 정책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그런 역할에 미국도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한국이 미국의 국방에 무임승차(free rider, 공짜타기)를 해주었다는 건 이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공짜타기는 우리가 아니라 일부는 미국이고 일부는 일본이고 일부는 기타 세계 여러 자유진영의 나라들이다. 일본은 우리가 남북간 내전을 겪으며 세계를 위해 혜택을 주는 6.25라는 희생을 하는 와중에 전쟁물자를 만들어 일본은 떼부자가 되는 횡재도 즐기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없었으면 일본은 떼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비용으로 자기 국토를 방어를 했었을 것이고 미국도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었을 것이다. 그러면 세계가 싫어하는 일본의 재무장은 자연스레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그동안 무임승차자free riders,공짜 타는 자)로 덕을 보고 6.25라는 우리 비극을 통해 2차대전 후의 경제를 살리는 돈까지 벌었다. 그런 우리 희생으로 번을 번 일본은 북한이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호들갑을 떨면서 재무장해야 한다고 떠들어왔다. 중국은 큰 나라로서 점잖지 못하게 여기저기 어깨를 으쓱거리며 힘자랑을 하는 건방을 떨고 다닌다. 말하자면 중국은 여기에서도 말썽, 저기에서도 어께를 으쓱, 그냥 불한당인 동네 골목대장 짓을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런 중국의 손은 우리에게는 현장 법사의 손이 되어 우리 남북한은 그 손아귀에서 잔재주를 부리는 손오공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그런 중국의 손에 놀아나는 남북한은 슬픈 한민족ㅢ 자화상이다.

        아, 슬픈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여! 그게 우리인데, 납북으로 갈라졌다. 갈라졌으면 갈라진 안에서나 잘 지내지, 북한에서는 새파란 김정은이 고모부도 죽이고 대포로 군부고위간부를 죽이고, 남한은 남한대로 나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라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다. 그것도 모자라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고, 남한은 친이니 친노니 친박이니 친문이니 하며 우리는 다시 망국의 백색당파 싸움질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으로는 먼 거리에서 힘이 들테니 일본도 재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다. 문제는 재무장하면 제 버릇 못버리는 일본이 약한 이웃나라들에 또 갑질을 하지 않을까? 중국도 그러는데 일본까지 그러는 지경이 될 것 같다. 중국도 친구인듯 친구가 아니고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골치덩이다. 아, 일본 갑, 중국 갑, 크럼프가 집권하면 미국 갑, 갑으로 둘러쌓인 한반도! 이런 상황에서 남쪽만의 수장인 대통령들이 그 대척점에 있는 야당과 늘 싸움하는 골목대장 노릇을 해왔다. 보수는 이런 슬픈 사항을 악용하여 진보를 빨갱이라 매도하고 진보는 보수를 수구꼴통이라며 맨날 삿대질만 하고 목울대를 세우는구나.

6. 이 글을 수정할  때 보수의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것을 찬성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전 좀 긴 시간을 기업들에게 줄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 나아가 우리가 여론 수렴없이 개선공단을 했고, 개성공단에서 설치했다. 게다가 THAAD(싸드) 설치도 그렇게 밀어붙였다. 이의 설치가 정말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까?  나아가 THAAD는 우리가 중국에 써야 할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써버리면 그 다음은? THAAD설치는 북의 핵위협에 대한 현 정부의 성급한 반응이라 본다. 중국과 알게 모르게 통상마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통상 마찰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다. 낙징불입이라 어쩌나.  (2016.8.2: 박근혜는 부모를 잃은 쓰라린 경험을 가진 자로서 안보의 확보가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소명이라 말한다. 말하기는 이것이 마치 우리 안보를 보장해주는 듯한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사족일지 모르지만 안보가 가족의 한풀이가 아니기에 그런 말을 꼭 해야 했는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지 THAAD의 설치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말은 아니다. 자객에 의한 육여사의 죽음은 일부 안보와 관련되지만 유형이 다른 것이므로 THAAD 설치가 그런 테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죽음은 장기집권에 따라 충성하는 두 부하직원 사이의 알력에서 발생한 죽음이지 안보와는 별개의 것이다.)

7. 북한은 그 어느 것보다 더 골치 아픈 바로 우리의 일부이고 또한 적이다. 여기서 우리란 같은 한민족이라는 말이다. 내가 사용하는 한민족이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종족이인 한(韓)이란 민족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한(one) 종족이란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한민족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국가가 존재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그런 북한 앞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라져 맨날 반목하는 한민족이다.  옛날 삼한처럼 되었고 그 삼한 속에 또 전남북 사이, 경남북 사이, 충청도와 그 남북 사이 등 세부적 국가가 있는 듯하다. 두세네 군이나 시가 합쳐 하나의 선거구가 되면 내 군 출신, 내 시 출신 하면서 편가르는 게 우리 한민족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일군이 아니라 나라 일군이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 뿐인가 흙수저와 금수저로도 갈린다. 나이로 10대, 20대 ..등 세대로 각각이 한 국가씩이듯 단절되어 있다. 나이로 세대간 차이도 모자라 단 한 살 차이인데도 형이나 언니어 하지 않으면 외톨이 왕따국가인 우리 한민족의 나라, 군부대 폭력에서 보듯 또 역도를 하든 그 무슨 운동을 하든 두들겨 패는 것에서 보듯, 선후임 병들로 반목하며 나라를 지키는 선후배가 갈라선 국가이다. 이런 계급이 극심한 북에 있지만 남에도 갑을이 종류와 계층이부지기수로 많은 계급국가인 게 한민족의 국가이다. 편가르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 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아아, 한심한 민족이여! 이렇게 긴 서술로 한탄하기가 그래서 간단한 단어를 만들었나보다 한민족이라고. 한심한 민족, 한민족이여!

   

                     2015.8.21.11:31.

                    최종수정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