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문대총령의 각료 및 중요직책 후보나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문대총령의 각료 및 중요직책 후보나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문 정권은 문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적폐청산을 하고 새출발 하라는 국민의 염원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종전 정권들과 달리, 참신한 각료와 비서진의 임명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각료로 지명한 모든 후보에 대한 동의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박정권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야당이 반대하는 국민총리 후보인 이낙연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어땠을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정국의 주도권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었다.

이낙연의 지명를  철회하고 더 깨끗한 사람을 물색해 볼테니 잘 검증해보라고 일갈하여 야당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았다. 그렇게 하여 두어 번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면 지친 국민이 야당에게 이제 그만 임명에 동의하라는 압박이 여론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국무총리 임명의 벽을 넘었으니 다른 각료들의 임명에는 순항을 했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이 부재한 듯 하다. 그 대신 전 전권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각료로 임명하는 구태방식을 택하였다.

신문기사의 댓글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대수가 호남인 사람들에게는 다음 국회워원 선거가 악몽릴지도 모른다. 그 댓글이 일부 극성분자들의 것이겠고 또한 현 정권은 잘 해보자는 각오로 국무에 임하겠지만, 지금 가장 입장이 곤란한 당은 국민의당일 것이다. 현 정권이, 의도했든 않았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당을 볼모로 잡는 듯한 모양새다. 그 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강경화, 김상조 정도는 지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본다. 강경화는 능력도 문제라고 본다. 국제사회에는 천재적인 외교관이 많을 텐데 청문회를 보면 임기응변 능력, 말하는 능력 등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김상조는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관행대로 했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외부적으로 냅다 개혁적 말을 부르짖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관례에 따라 적폐 짓을 하는 이중적 인격자 같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개혁을 할 수는 없다. 그를 철회하면 그를 대체할 너 나은 사람은 많을 것이다.

헌재소장 후보인 김이수를 보면, 그리고 그의 말을 감안해 보면, 판사나 법무관은 20대에는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20대에는 독재에 대한  저항심이 클 텐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ㅣ 그 대신 전두환 정권에 아부한 판결을 하고 이제와서 법이 그렇다고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효봉스님 같이 사형선고를 하고 법복을 벗었다면, 군인이라 군법무관의 법복을 못 벗을 수도 있었을 테니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을 판결했어야 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눈에 벗어나 처벌을 받았다면 그는 지금쯤 대단한 영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위의 세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요직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나중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