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일과 국경일에 대한 소고

건국절(일)과 국경일에 대한 소고

(1) 건국절(일)의 논란

보수주의의 단체를 중심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광복군에 몸 담았던 분들과 진보단체는 임시정부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이 건국절이고 그게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에도 맞다는 주장한다. 한 마디로 말해 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광복군에 몸 담았던 분들과 진보단체의 주장에서 말하는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다.. 이는 내가 광복군에 몸 답았던 분들과 진보단체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만의 논리로 내가 주장하는 건국절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건국절에 대해 더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국경일을 살펴보자. 현재 국경일은 삼일절인 3월 1일, 광복절인 8월 15일, 개천절인 10월 30일, 그리고 한글날인 10월 9일이다. 삼일절과 광복절이 국경일인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주장한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나라를 삼켰던 일본으로 벗어나려고 처절히 몸부림치던 날이라 그 나름의 기억할 날임은 맞다. 또한 공복절인 1945년 8월 15일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벗어난 날이라 남다른 날인 것도 맞다. 그러나 이들 두 날은 창피한 날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다가 벗어나려 한  3월 1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3.1절이라 하며 자축하는가?  일본에 먹혀 있던 상태가 비참하다는 말이라 먹히지 않았어야지 않나. 일본 밑에 있던 모든 날들이 창피하다는 말이다. 1919년 3월 1일을 포함해서 말이다. 

1945년 8월 15일은 3.1절만큼이나 창피한 날이긴 마찬가지인데 왜 자축하는가! 이런 비판은 한때 6.25가 국경일이었다가 폐지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이다. 더구나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힘으로 독립한  날도 아니지 않는가! 남이 창피를 벗게 해준 날이라 어떤 의미에서도 이중으로 창피한 날이다. 나아가 그날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어르릉거리며 형제싸움의 시작일이 아닌가! 우리가 아닌 남이 갖다준 창피를 면한 게 뭐가 좋다고, 형제싸움의 시작일이  뭐가 좋다고, 광복절이란 국경일로 기념하는가?

나는 개천절인 10월 3일, 제헌절인 7월 17일, 한글날인 10월 9일, 이들 세 날이 한시적 국경일로 했으면 하는 생각한다. 한시적이란 조건을 달았다. 그럼 왜 7월 17일이 국경일이어야 하는가? 1948년 7월 17일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처음 공식적으로 천명한 헌법을 제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날이 국경일에서 사라지고만 것이 마냥 안타깝다. 이 날은 창피한 날도 아니다.10월 3일은 신화에 기초한 날이긴 하지만 국가를 최초로 한반도에 만든 날이라 의미가 있다. 한글날은 왜 국국일이어야 하는지는 독자도 잘 알아 설명하지 않겠다. 요컨대, 3월 1일과 8월 15일은 창피한 날이라 빼고 7월 17일을 넣어 10월 3일과 10월 9일과 함께 3개의 국경일로 했으면 한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후 임시가 아닌 정부수립을 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는 생각은 어떤가? 나는 아니리고본다. 이 날은 반쪽뿐인 나라를 설립한 날인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날을 건국절로 하는가! 1948년 8월 15일은 반쪽 건국절이기에 하나의 온전한 나라의 건국절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날은 자금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이다시피 한 반쪽의 분단국이 된 날이라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3일을 국경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대안인가? 아니다. 이 날도 그 정신이 숭고하여 기념비적인 날이긴 하지만 우리 땅에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망명간 자리에 임시라는 정부를 새운 날이라 건국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주권이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2) 진정한 건국일은 통일절

그럼 언제가 건국절이어야 하는가? 나는 우리가 통일되는 날이 건국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은 통일일이자 건국절이다. 그날까지 남한은 반쪽 정부일 뿐이다. 그날까지 북한은 헌법상 미수복 국토일 뿐이지만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다. 남한이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을 가지긴 하지만 통일이 아니 된 상황에서 반쪽 나라라 어떤 논리로 설명해도 건국절이 되기엔 문제가 있다. 통일의 날이 진정 이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로 건국절이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일은 악랄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지금은 그 후손의 개인숭배사상으로 힘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나머지 반쪽을 구해내는 날이다. 두 반쪽을 합하여 온전한 하나의 국가를 세운 날이라 진정한 건국절이기에 임시정부수립일이나 반쪽정부의 수립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날이다. 그 날까지는 건국절로 정해도 모두 임시적일 뿐이다. 그날이 오면 어차피 다시 건국절을 정하자고 할 것이다. 그날은 헌법상 우리의 국토를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되는 날이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 그 염원을 이루는 날을 위해 건국절을 지정하는 문제는 그날이 올 때까지미루자. .

앞에서 나는 다른 3일( 7월 17일,10월 3일, 10월 9일)을 국경일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3일은 격이 달라 통일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날들이다.이런 의미에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들을 한시적 국경일로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일을 건국절이자 유일한 국경일로 하면 좋겠다는 말이다. 아니면 통일이 오면 이들 3일을 고만고만한 국경일로 하고 건국일을 수퍼 국경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복잡하여 그냥 단 하루 통일일만 건국일이라는 유일한 국경일로 하는 게 낫다고 본다.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그 통일은 가급적 우리 손으로 자발적으로 남북이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야 조금도 흠결이 없을 건국절로 될 것이다. 통일일이 과연 올까? 중국이 버티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분단국으로 남을 것 같다. 중국에 소수민족들이 각자 독립은동을 할 때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수 경황이나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통일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도 올 것 같지 않는 진정한 건국절이자  유일한 국경일인 그 통일일을 기다려야지. 아 슬픈 한반도 족속들아. 이러고도 무슨 건국절 타령이냐!.

(3)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전입가경의 행태

박근혜 정부가 역사 문제에 자꾸 간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해결할 현안이 많은데 그 해결에 우선권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한 논란이 있는 문제에 제발 자꾸 간여하는 인상을 주지 말기 바란다. 그 대신, 요새 젊은이에게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많고 헬조선이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 그들의 자조적 헬조선이란 말을 한다고 탓하지 말고 그들이 헤븐대한이란 희망을 가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진실한 사람, 역사교과서 문제로 이미 충분히 소모적 정쟁을 했다. 생산성 없는 건국절에 관한 정쟁적 소모전으로 임기의 나머지를 이런 싸움을 하지 말고 성공적 마무리를 바란다. 진보 진영도 이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제발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을 고집하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가 탄핵된 마당에 이런 바램도 무슨 소용일까! 새 정부에는 달라지겠지.)

현재의 두 진영의 논리를 보면 두 진영이 주장하는 날짜가 모두 건국절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앞에서 설명했듯, 둘 다 아니다. 하나는 임시정부수립일이고 다른 하나는 반쪽정부수립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진영은 부분극대화를 위해 이 문제로 끝을 모르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부분이익극대화(suboptimality)란 조직 전체가 아닌 각 개별 부서(부분)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부분이익극대화는 조직 전체의 이익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각 부서들이 극대화한 이익의 합계는 조직 전체에 대해 극대화한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부서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일부 부서는 조직 전체에 손실을 끼치서까지 자기 부서의 이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진영을 이용해 이를 풀어 말하면, 보수와 진영 각각은 자기 진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 진영 당내에서 일어나는 각 계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자기 당의 이익극대화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계파의 부분이익극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국가의 이익극대화를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걱정이다.

위와 같이 걱정하는 나의 이유는 이렇다. 다른 정부에 비해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박근햬정부를 보면,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 왜 청문회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이다. 더구나 현 정권의 인기라면 다가오는 대선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론을 별로 의식 않는 현재의 방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지금 건국절의 제정을 강행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고 되고 또 다음에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건국절을 다시 제정하는 문제로 이번의 논란을 재점화할 수도 있다. 진보진영은 그럴 가능성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인상을 보여준다. 왜냐구? 친노가 싹쓸이하다시피 한  이번 제1야당의 당권경쟁결과를 보면 그들도 계파의 이익극대화라면 여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건국절 논란이 자기 계파의 정권잡기에 도움이 된다면 또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자기계파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야 시끄럼으로 불이익이 되든 말든 국경일 재제정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권고 하는데, 두 진영은 지금하는 국경일에 대한 소모전을 멈추기 바란다. 통일 될 때까지 말이다. 그때는 건국절보다는 통일절이 중요하고 그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 통일도 우리민족 스스로 평화적으로 하면 통일절이란 유일한 수퍼국경일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란의 책임소재는 정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여겨지는 간여가 보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로  현정부는 이 논란을 접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야당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열심히 해도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현재 국제사정, 우리나라의 상황 등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고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건국절 제정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과 관련이 없고 시끄러우면 오히려 일자리 만드는 에너지를 이런 시끄러움에 사용해야 하니 일자리 만드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니 청와대여, 여당이여, 야당이여,  한심한 계파싸움꾼이 되지 말라! 우리 젊은이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그대들의 에너지를 투자하라! 아아, 쿼바디스(신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고: 쿼바디스란 말을 썼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예수가 신이란 증거가 없다. 신약에만 그렇게 자신을 신이라 하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추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5월 9일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2017년 8월 15일에 경축사 건국일에 대한 자기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 이건 실수라고 본다. 그런 문제는 정치로 해겨뢰는 게 아니다. 학계에 맡겨두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 다시 뒤집어지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갑론을박이 있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에너지를고 쓸데없이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더 씀)